[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당대회에서 ‘두 개의 국가론’ 지향성 강화(2021~22년), 대남사업에서 외무성 담화 발표 및 ‘ 대한민국’ 호칭 사용(2023년) 등 2023년 말 ‘두 개의 국가론’을 명시화하기 이전에 이미 이와 관련한 움직임을 보였다. 본 연구는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북한의 의도로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피포위의식 심화와 남한 정부에 대한 기대 포기, 흡수통일 회피 및 체제이완에 대한 경계심 표출, 북한 인민들의 사고 속에서 ‘동족 지우기’와 새로운 국가정체성 확립, 김정은의 리더십 공고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그 후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 전술적 변화라고...

[사회/문화]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

...현황과 실태를 역사적 관점과 현재적 관점을 병행하여 살펴본다(Ⅱ 장). 다음으로 선진국의 민주시민교육의 실태와 시사점을 통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과의 연계성을 고찰한다(Ⅲ 장).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제시하되,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하여, 왜 자유 민주주의 통일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이 시행되어야 함을 규명하였다(Ⅳ 장).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제시함을 주안점으로 하되, 동시에 현재 통일교육의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통일교육 지원법｣의 현황과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했다. 한편, 본 연구의 수행기간 중 정부의 8.15...

[학술논문] 전환기의 보훈정책 ― 국가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시론 ―

...유지･존속에 도움이 되는 일임을 자각하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국가정책 중의 하나가 곧 국가가 시행하는 보훈정책이다. 보훈정책의 핵심요소인 보훈이념은 국가 정체성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면서 역으로 보훈이념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 국가 정체성이란 한 국가의 근본 성격이나 가치, 제도, 정책 등에 대하여 국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과 일체감으로, 국민통합 또는 사회통합의 기본 토대이다. 국가 정체성은 공동체구성원 전체가 동의가능한 가치와 이념이 반영되는 일반의지적 성격을 가진다. 국가 정체성은 시대에 따라 확장적으로 혹은 축소적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남북한의 보훈정책을 대비하면, 남한정부의 보훈정책은 어느 정도 통합적 관점에서 보훈대상자들 특히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이...

[학술논문] 탈북청소년의 도덕적․시민적 역량 함양을 위한 통합형 도덕성 진단 도구 개발 및 적용

...탈북청소년들은 남한과는 다른 북한 사회, 제 3국에서 성장했기에 가치관, 도덕성, 시민성 형성에 남한 청소년들과 다른 배경을 갖는다. 탈북청소년들의 개별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의 내적 특성을 진단할 수 있는 통합형 도덕성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이의 적용 결과를 남한 학생들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탈북청소년들은 남한 학생들에 비해 민족정체성, 집단주의 의식에서 보다 강한 성향을 보인 반면, 개인주의 의식에서는 보다 약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탈북청소년은 남한 학생들에 비해 강한 민족정체성을 보인 반면,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남한 학생들이 보다 높은 경향을 드러냈다. 탈북청소년이 강한 민족정체성과 집단의식 그리고 이중적인 국가 정체성을 갖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드러났다.

[현안분석]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

...현황과 실태를 역사적 관점과 현재적 관점을 병행하여 살펴본다(Ⅱ 장). 다음으로 선진국의 민주시민교육의 실태와 시사점을 통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과의 연계성을 고찰한다(Ⅲ 장).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제시하되,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하여, 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이 시행되어야 함을 규명하였다(Ⅳ 장).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제시함을 주안점으로 하되, 동시에 현재 통일교육의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통일교육 지원법｣의 현황과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했다. 한편, 본 연구의 수행기간 중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학술논문] 통일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아울러 국민주권주의를 명확히 실현하고자 “ 대한민국은 남북한 전체 주민의 주권적 의사에 따라 통일헌법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조문을 둘 수 있다.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통일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북한 지역에 대한 영토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되며, 통일국가의 주권적 의사가 표출되어야 하는 지리적 범위를 명시하는 의미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일국가의 영역을 명확히 밝혀 주변국과 사이에서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방지할 수도 있으므로 일각의 우려와 달리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기보다는 이를 명확히 하고자 “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라고 문구를...

[학술논문] 남북통합 행동의도에서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호작용: 집합적 죄책감을 매개로 하는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호작용이 남북 관계에서 경험되는 집합적 죄책감을 매개로 통합지향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인구비례할당표집을 통해 대한민국 거주 일반인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응답자들의 한민족 정체성이 높고 국가 정체성이 낮을수록 남북 관계에서 집합적 죄책감을 강하게 느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회 정체성의 상호작용은 집합적 죄책감을 매개로 북한에 대한 이해의도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희생의도를 각각 예측했다. 남북통일 및 통합에 관한 심리학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가 지니는 시사점 및 장래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