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3축체계의 발전 방향: 독자전력에서 동맹전력으로의 발상 전환
...우선순위를 정해왔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전략경쟁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북핵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상황이다. 특히 북한 비핵화가 요원해짐에 따라 피로감에 의하여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확장억제를 더욱 철저히 보장받아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독자적
대핵(
對核) 전략인 ‘3축체계’도 실제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전력, 작전능력과 지휘통제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요구에 대해 ‘워싱턴선언’으로 응답하였고, 이에 따라 7월 18일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출범회의가 서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