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의미한다. 특히 최근 미국 일부 관계자들이 핵 군비통제(nuclear arms control) 접근 모색, 중간단계(interim step)로서의 협상 필요, 대북 제재와 미 본토 핵 위협의 교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2025년 이후 새로운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내부의 이러한 대안적 주장들은 그간 북핵을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본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칫 북한과의 신중하지 못한 협상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북핵 위협은 감소나 제거되지 않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 공조 체제만 훼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받음으로써 핵 능력 일부라도 영구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