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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관광]
이 책은 라이프치히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저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찾아낸 동독의 이야기다.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경계로 나뉜 독일의 현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머지않은 미래 어느 시점에 맞닥뜨리게 될 우리나라의 남북통일 또한 독일인들이 지난 30년 동안 겪어 왔거나, 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문제들을 끌어안은 채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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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관광]
...조선재외전재동포구제회를 시작으로 수십 개에 이르는 구호단체들이 결성되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주요 정당, 정치단체 내부에도 구호 활동을 위한 조직들이 마련됐다.
--- p.291~292
국내의 적대 공간이 하나씩 사라지며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남북 간에도 역시 소통의 길이 열리기를 기원한다. 평화문화진지 앞에는 독일에서 가져온 베를린 장벽 일부가 세워져 있다. 한때는 분단의 도구이자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 된 것이다. 소개글과 함께 적힌 글귀로 이 여정을 마무리한다.
“부디 우리를 갈라 놓고 있는 / 수많은 장벽들이 낮고 낮아져서, / 갈라진 이들이 /
서로를 마주 보고 손잡을 날이 / 속히 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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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이 책에서는 2025년 10월 3일 통일 35년을 맞은 독일이 동서독 간의 격차 축소 등 많은 성과와 함께 재정 낭비, 통일수도 문제 등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교훈을 토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통일시대의 국토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국정과제 114 화해·협력의 남북 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의 모델이 되는 동서독 기본조약 등 분단 기간 40년 동안의 동서독 교류 협력 과정과 시사점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통일한반도를 준비하는데 가장 유용한 지침서가 바로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이다. 그중에서도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 정책과 시행착오는 통일한반도의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참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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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이 책은 독일통일의 경험과 평가에 주목하고 한반도 통일 모색을 위한 참조의 시각을 도출하고자 했다. 통일 이전의 독일과 한반도가 ‘분단’이라는 공통점 이외에 많은 차이가 있음은 잘 알려졌지만, 동서독의 상이한 국가 체제, 지역 정체성, 삶의 방식과 문화가 우여곡절 속에서도 평화적 방식으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과 결과는 남북이 대립을 넘어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여정에 유의미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통일론의 좌표와 실천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이로부터 더 진전된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가 보여 주듯이 우리 사회 전반에 통일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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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순서대로 핵심만 요약하면, 먼저 김해순 박사는 근대적 의미의 사회적 경제가 출현하고 발전해온 유럽을 배경으로, 특히 유럽연합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독일의 사회적 협동조합인 ‘자수성가 협동조합(HausGemacht eG)’을 통해 독일의 소외된 여성들이 어떻게 자립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김창진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장)는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환국인 소련－러시아, 동독, 벨라루시, 쿠바의 협동조합 경험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북한에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더 나아가 북한에 사회연대경제 모델, 특히 협동조합을 중요한 수단으로 도입할 때 어떤 점을...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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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 방안에 관한 연구
... 토지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본 논문은 통일 독일과 체제전환국가(러시아)의 토지제도 재편 및 중국의 토지제도 재편 사례로부터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이러한 토지제도 재편의 경험사례는 통일한국의 재산권문제와 토지이용 그리고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 재편시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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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독일의 문화예술 정책이 통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분단 이후 한국은 북한 사회주의에 반해 자본주의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분단국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은 25년 전 분단을 뛰어 넘은 독일을 조사·분석하여 모델로 삼아야 한다. 독일은 정치 외교적 화합과 주변국 도움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었다. 한국은 평화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통일 경험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점이 이 논문의 관점이다. 분단을 극복하는 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동일문화권의 두 체제는, 동질성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교류가 중요하다. 한국은 분단극복을 위한 통합과 협력의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안으로 한국은 독일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화예술분야 정책을 연구하여 한국 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은 정치외교, 안보, 경제발전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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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의 통일과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 전망: 독일통일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 글의 연구목적은, 남북한의 통일과정 및 그에 병행한 아시아지역공동체의 창설 전망을 독일통일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창설과정과 비교하여 고찰하려는 것이다. 독일통일의 과정은, 서독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과 동독주민들의 서독체제에로의 편입 동의와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 관련국가들의 통일 승인이 합쳐진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남북한 간의 통일에서 귀결될 체제의 선택도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독일은 통일의 성취와 함께 EU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지역도 EU의 경험으로 볼 때, ASEAN-TCS 등의 지역협력 기구들의 활성화와 비정치·비군사 영역에서의 사회경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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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南北統一과 法統合의 小考 - 독일 법통합과 비교 -
우선 독일의 법통합의 사례와 경험을 비교하여 남북의 법통합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나라의 법통합 방법은 남북의 법문화 및 법개념의 차이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법통합의 목표는 사회재조직의 문제를 전제하여 독일의 법동화과정, 국가구조와 사회체제의 변화, 과거청산문제를 비교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남북한의 헌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북한주민에게 현행 헌법의 기본권 적용의 선결조건으로 인간존엄과 가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사회적 법치국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법통합의 법제화는 북한지역의 안정화, 사유화와 시장화 및 자유화의 법제를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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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통일 전후의 독일의 정치교육 경험과 그 시사점
...아래에서 학교 교육의 정비,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을 비롯하여, 정치교육원들과 정당 단체들이 주도하는 일반 시민에 대한 정치교육이 수행되었다. 독일의 경험은 우리 나라가 통일한 이후 북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을 실시할 때를 대비하여 참고할 만하다. 첫째로, 명확한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교육을 실행함으로써 일관된 방향을 유지해 나간 점을 고려하여, 정치교육의 노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연방과 주의 정치교육원들이 정치교육 활동을 촉진해 왔다는 점을 참조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유사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재통일 과정에서 보듯 급격한 변화가 주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남북한의 주민 모두에게 통합을 위한 점진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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