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정부, '北 IT 외화벌이' 15명·기관 1곳 독자제재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IT 분야 외화벌이 활동을 하면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인·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 17일 북러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기관 1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지 9일만에 또 칼을 빼든 것이다

[외교안보] 적반하장 러시아에 정부 "실수 말라"…독자 제재 압박 계속

북한과의 불법 군사협력과 관련 조약 체결로 한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가 도리어 한국을 향해 "대결적 정책을 재검토하라" "성급한 조치에 경고한다"며 적반하장 식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 EU, 北미사일·러 지원 제재…'김정은에 선물' 러 주지사도(종합)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3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에 대한 군사지원에 대응한 추가 독자 제재를 전격 발표했다.

[외교안보] 한미, '北 IT외화벌이' 관여 러 업체·북한인 자금관리책 제재(종합2보)

한미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외화벌이에 연루된 러시아 업체와 IT 인력 수입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등을 상대로 공동으로 독자 제재를 가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2011년에는 90만 달러, 2016년 말과 2017년초에는 100만 달러에 달하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2017년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었지만 유니세프를 통해 1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는 북한에서의 NGO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북제재가 발효되면 연료, 사치품, 선박, 차량, 금속, 광물 등의 북한 내 반입이 금지되며 북한과의 금융거래 및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NGO들은 북한 활동 관련 비용을 지불하려면 북한에 송금이 가능해야 하는데 금융거래에 대한 대북제재는 NGO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물론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학술논문]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 유엔과 EU, 미국의 대북제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북 독자 제재의 특성을 검토하며, 한국의 대북제재가 지닌 독자성을 논의한다. 특히 한국의 독자 제재의 한계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북제재의 특성을 논의한다. 특히, 유엔제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연구 내용: EU와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와 구분되는 독자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의 대북제재는 유엔제재 혹은 다른 대북제재와 구분되는 독자성을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제재 발전방향으로 인권과 연계한 제재 레짐 구축,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재 설계 등을 논의한다. 결론 및 제언: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레짐 역시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독자 제재의 성격을...

[학술논문] 유럽연합(EU)의 대북제재 : 제재 논리와 대외적 행위자 개념을 중심으로

이 글은 유럽연합(EU)이 대외적 행위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비판적 관여’라는 대북정책 입장과 적극적 대북제재를 전개해나가고 있음을 주장한다. EU는 전통적 군사력과 같은 하드파워의 결여를 이유로 대외적 행위자로서의 존재감에 의문이 제기되어져왔다. 하지만 EU가 구사하는 가치에 기반한 대외정책의 요소들은 규범권력으로서의 대외적 행위력 강화에 힘을 실어준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과 같은 기본적 가치에 위배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동의 정책들은 첫째, 이해관계가 적은 제3국에 대한 가치 위배 규제라는 측면에서 회원국들간 이견을 줄이는 동시에 결속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둘째, EU 차원의 공동의 대외적 목소리를 강화함으로 인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적 파트너 국가들과

[학술논문]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사례와 국제사회의 대응:해양수산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왔으며, 해상에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과 선박 신원 조작 등의 수법을 통해 제재를 우회해 왔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 제재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해사 안전과 환경 오염 문제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다.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응해, 국제사회는 유엔의 스마트 제재에서 포괄적·산업별 제재로 강화된 조치를 취했으며, 미국과 한국도 독자적인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 제재 이행을 더욱 공고히 해왔다. 그러나 제재 이행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 해상감시의 기술적·물리적 한계가 주요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재 체제 개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간의 해상 감시활동 강화, 한미일 공조체계와 더불어 아세안 국가들과의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현안분석]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2016년 두 차례(1월, 9월)의 핵실험과 수십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 유엔(UN)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2270호, 2321호)를 채택하여 이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추진해 온 대북제재의 현황과 특징을 다자· 독자 제재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경제, 외교·안보, 정치·사회 분야에 미친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북제재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2일 대북제재...

[현안분석] 담대한 구상의 여건 조성 방향

...맞춤형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강화와 우리 자체의 핵잠재력 강화가 중국의 전략적 관심을 환기시켜, 결국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도 강조한다. 둘째, 북한을 ‘단념’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언도 제시하였다. 단념 전략은 대북제재 이행 강화 및 독자제재 추진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단념시켜 포괄적 합의를 위한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기존 대북제재는 협상의 여건 조성이 아닌 비핵화 결과에 초점을 맞췄음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핵화 전체 과정에서 북한 정권이 기대한 효과는 발생하기는커녕 오히려 손실과 고통만 누적되는 전략환경을 구축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