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적대적 2국 관계 선언의 함의 분석
...남한이 통일을 명분으로 북한에 개입하려는 근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개입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는 데서 비롯된 정책이다. 이 같은 적대적 두 국가론은 미·러, 미·중 간 갈등과 대립, 북·러 협력의 기회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남북한 간의 갈등을 확대하려는 정치적 의도에 기반하고 있다. 남한에서 평화구축을 우선시하는 여론이 강해지면 북한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체제와 주권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고 한국과의 적대관계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대남전략
독트린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일 동맹 강화, 중국과의 상호의존성 강화 ,러시아와의 상호이익증진 등 외교적 노력의 강화가 요청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