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동독에서 저작권 보호 및 통독조약에서 저작권 특별규정에 관한 고찰
...다른 체제하에서 통합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던 독일의 예를 살펴본다.
동독과 서독은 분단 이전부터 통일된 저작권법을 시행하여 오다가 1966년 1월 1일부터 통독이 될 때까지 각각 서로 다른 저작권법을 시행하였다. 특히
동독은 자국 또는 외국의 저작물 이용에 관하여 국가 차원에서 검열도 하고, 계약체결 전
저작권사무소에 의한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다만, 통독 이후에 서독의 GEMA와 같은 신탁관리단체들이
저작권을 관리하면서
동독의
저작권사무소는 폐지되었는데, 향후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저작권 관리를 담당하는 ‘
저작권사무소’와 같은 기구를 어떻게 유지하거나 정리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동독에서는 음악저작물에 관한 집중관리단체(AWA)를 법적 기구로서 설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