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 1 북한의 대외무역법제 분석과 전망 : CISG의 영향과 관련하여

배경 및 목적 ▶ 남북의 국제연합(UN) 회원국 동시 가입 30주년, 북한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가입(2019. 3. 27) 및 발효(2020. 4. 1) ○ 북한이 CISG에 9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대외무역에서 준거법으로 채택할 수 있는 CISG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고무적인 변화임 ▶ 북한에서 대외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한쪽쏠림을 없애며,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서비스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각화, 다양화, 구조개선 ○ 대외무역에서 자주성 원칙, 평등과 호혜 원칙, 유무상통 원칙 강조 ▶ 북한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기초로 한 자강력제일주의

[정치/군사] 남북한 UN 동시가입

1991년의 남북한 UN 동시 가입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에 걸친 우리 외교의 비원을 해소하였을 뿐 아니라, 남북한 관계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다. 또한 이는 냉전 구도가 해체되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소련과 중국의 외교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이루어낸 대한민국 외교의 쾌거였다. 따라서 남북한 UN 동시 가입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요인과 그 외교적 성과를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선 미국·소련·중국 등 주변 열강을 상대로 이뤄진 구체적인 외교교섭의 경위와 함께 북방정책과 남북관계의 거시적 로드맵 속에서 그것이 가진 의미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결정자와 외무당국자들을 초청하여 각각 2시간 내외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고...

[정치/군사] 비대칭 탈냉전 1990-2020: 평화로 가는 좁은 회랑에 새긴 남북관계 30년

한소수교에서 하노이 노딜까지, UN 동시 가입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42개 장면으로 보는 남북관계사 1990-2020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질서’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질문을 조금 연장해보자. 남과 북의 관계가 냉온탕을 끝없이 오가며 풀릴 듯, 도무지 풀리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은 ‘비대칭 탈냉전’이라는 렌즈로 1990-2020년의 남북관계사를 돌아본다. 1990년은 ‘탈냉전’이라는 이름의 대전환,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세계 냉전질서와 그 위에 놓인 한반도 분단체제에 일대 격변이 벌어진 때다....

[현안분석] 1950년대 중·후반 이승만 정부의 유엔 가입 시도와 남·북한 동시가입론의 대두

...신생독립국을 중심으로 유엔 회원국이 대폭 증가한 점, 1956년 일본의 유엔 가입은한국 정부가 유엔 가입 운동을 전개하는 주된 동력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유엔총회 논의과정에서 소련이 최초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론을 제기했고, 동시 가입론은 표결에서는 부결되었으나 중립국을 포함한 상당수 국가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승만 정부는 유엔 가입 운동을 통하여 한국 정부의 ‘유일합법성’ 논리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 지지를 받기 어려움을역설적으로 확인했다. 소련이 처음 제기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주장은 ‘두 개의 한국’ 논의의 역사적 기원 중 하나가 되었다. The period wh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ost actively...

[학술논문]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의 한계 및 여러 인권보호방안

...고문 또는 폭행 등의 극심한 처벌이나 박해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이들의 인권 유린이나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크게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제1호 및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만, 이와 동시에 유엔 헌장 제4조제1항과 제2항 및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여 북한 국적도함께 보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복수(이중)국적자가 된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국제법상 ‘실효적 국적의 원칙’에 의하여 이들 대부분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북한 국민으로 인정해 왔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이들에 대하여 단독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학술논문]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에 대한 범위설정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바탕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토조항에 대한 문언적 해석을 통해 북한에 대한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은 제헌 이후 헌법현실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였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남북간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점에 합의하고 국내법률에도 이를 반영하였다는 점, 남북간 수 많았던 경협의 사례 등이 남북관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영토조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들로서 그 영토에 살고 있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역시 일도양단 될 수 없는...

[학술논문] 1950년대 중·후반 이승만 정부의 유엔 가입 시도와 남·북한 동시가입론의 대두

...운동’이라는 대규모의 대중운동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며 유엔 단독 가입을 적극 시도했다. 1955년 5년만에 신생독립국을 중심으로 유엔 회원국이 대폭 증가한 점, 1956년 일본의 유엔 가입은한국 정부가 유엔 가입 운동을 전개하는 주된 동력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유엔총회 논의과정에서 소련이 최초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론을 제기했고, 동시 가입론은 표결에서는 부결되었으나 중립국을 포함한 상당수 국가들의 지지를 얻었다. 이승만 정부는 유엔 가입 운동을 통하여 한국 정부의 ‘유일합법성’ 논리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 지지를 받기 어려움을역설적으로 확인했다. 소련이 처음 제기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주장은 ‘두 개의 한국’ 논의의 역사적 기원 중 하나가 되었다.

[학술논문]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에 대한 범위설정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바탕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토조항에 대한 문언적 해석을 통해 북한에 대한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은 제헌 이후 헌법현실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였고;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남북간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는 점에 합의하고 국내법률에도 이를 반영하였다는 점;남북간 수 많았던 경협의 사례 등이 남북관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영토조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들로서 그 영토에 살고 있는 국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역시 일도양단 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