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동맹보다 '돈'… "트럼프식 접근법, 한국 등 아시아 동맹에도 위기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방위비 청구서' 성격의 5,000억 달러(약 714조 원) 규모 광물 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도 '근심'에 빠졌다는 외신의 진단이 나왔다.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미국의 동맹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동아시아 안보의 불안 요소는 다름 아닌 트럼프 행정부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안분석] 북한 핵과 미사일이 야기한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와 한·중 관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중국

근현대 미·중 협력관계는 1937년 시작된 중국의 항일전쟁 과정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1941년 하와이 피습으로 참전한 미국과 함께 일본을 향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형성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1945년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발생하였고, 국민당의 미국과의 협력 및 (구)소련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원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개의 이념적 대립 세력을 중국과 동북아에 형성시켰다. 1949년 타이완과 부속 도서로 패주한 국민당 장제스 국민당 정부와 1949년 10월 1일 건국된 공산당의 사회주의 국가의 대립, 중국과 인접한 동남아국가들의 사회주의 국가화와 분단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중국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동아시아의 냉전 대립지역이었다. 현재 국력이 신장한

[학위논문] 1953~1971년 유엔의 한반도 분단 관리 구조의 형성과 전개

...관여는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소련과 공산 진영은 북-중 결렬을 가속화하기 위해 언커크 해체와 유엔군 철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특히 비동맹 제3세계 국가들과 더불어 유엔군사령부의 법적·제도적 약점을 파고들며 한국과 미국을 난관에 빠뜨렸다. 유엔군·유엔군사령부의 정당성에 대한 공격은 미국이 유엔의 이름과 권위를 빌려 구축한 동아시아 안보체제의 지속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4장에서는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 미국이 유엔을 활용한 정치적·군사적 관여의 청산을 모색하는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았다. 비동맹 제3세계의 성장으로 유엔의 대한반도 관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진 미국은 1960년대 초부터 구상한 ‘한국 문제’ 자동상정...

[학술논문] 구성주의 이론 관점에서 본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연구방법으로는 질적연구로 문재인정부 대북정책과 관련한 문서에 대한 검토를 활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평화’를 강조하면서 그동안 남북관계를 규정해온 분단, 갈등, 분쟁, 도발 등의 개념을 ‘평화’ 관념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남북경제협력-경제공동체-평화공동체-동아시아철도공동체-동아시아경제공동체- 동아시아 안보협력공동체」라는 로드맵 제시는 남북관계의 정체성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일국민협약 등 추진은 규범을 통한 정체성 접근의 시도라 할 수 있겠다. 종전선언 역설은 한국사회와 북한, 미국의 정체성의 변화를 이끌어내 보려는 정체성 정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인도적 지원 우선 정책 등은 먼저 주고 상대의 의무감을 기대하는 점진적 상호긴장해소책(GRIT)의...

[현안분석] 트럼프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대응

...필요성을 느낌 ❍ ​트럼프의 재등장은 국제정세에 미치는 변화가 클 것이며 일본이 대응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결을 주장하며 대중 전략 경쟁의 지속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언급하였음. - 일본은 이러한 변화가 미일동맹과 한반도,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본의 대응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트럼프 1기, 2기 행정부 시기 일본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서 향후 일본의 대미정책에서 ‘연속성’ 측면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일본 대외정책의 ‘연속성’...

[현안분석]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대북 공공외교의 의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다자주의적 협력,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의 수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 백악관에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지침에서는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재개하여 중국이 아닌 미국이 국제 의제를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전 세계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권위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 생각을 함께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굵은 글씨체로 강조했다.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은 반중봉쇄정책이다. 중국에 대항하는 아시아의 동맹국간의 네트워크와 다국적기구에 기반한 안보관계를 확장하고 심화함으로써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