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유조선 수상한 행보 계속...위치 숨긴 채 중국행

유엔 제재를 받는 북한 유조선 2척이 잇달아 동중국해에 출몰해 주목됩니다. 둘 다 위치를 숨긴 채 중국 영해까지 수 백 km를 항해했는데,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술논문]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공격-방어 균형이론을 중심으로

...공격하고 전쟁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적 행위인 반격능력(적기지공격)이 골자가 되어있는 방위개혁 내용이 2022년 12월 각의를 통과해서 예산면에서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담론 단계에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책실행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이는 방어위주로 일관한 일본 방위시스템의 결정적 결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과의 동중국해 분쟁시 초래되는 위협, 그리고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반격능력을 실행단계에까지 이르게 한 주요 결정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해진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일본의 국내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그리고 군사적 요인을 분류하여 살펴보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어떤 요인이 가장...

[학술논문] 미국의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및 Partnership 기반 격자형 안보 체제구축에 관한 소고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 동맹‧동반자관계(Partnership) 국가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 중인 격자형(Lattice-Like) 안보 체제를분석 후 한반도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례연구 및 문헌연구· 인터뷰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미국은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격자형 안보체제를 구축하거나 기존 체제를 강화하고 주일미군사령부를 통합사령부로 격상하면서 일본의 난세이(南西)제도 반격 능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토록 국방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필리핀과 동맹관계를

[학술논문] 한일 양국의 해양안보전략과 중국 변수의 비교연구: 문재인 정권의 “관망적 방어” vs. 아베 내각의 “공세적 방어”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해양안보전략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의 초점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전략이 한일 양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탈냉전기 중국 해양력 강화라는 현실주의 역학 속에서 문재인 정권과 아베 내각의 해양안보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교분석의 핵심 개념은 문재인 정권의 ‘관망적 방어’와 아베 내각의 ‘공세적 방어’이다. 한국의 경우, 탈냉전기 대중 위협인식의 변화와 북한 요인 등으로 인해 대중 해양안보는 ‘관망적 방어’의 형태로 표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탈냉전기 대중 위협인식의 변화와 안보환경의...

[학술논문] 중국·러시아·북한의 연대 강화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기 고조

...공격을 계속하고 있지만 경제적;군사적 활로가 간절한 상황이다. 게다가 러시아가 자랑하는 막강한 군사력은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최근 키예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약화될 것이고;북한의 군수품 지원으로 한동안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해 우크라이나 침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국은 급격한 군사력 증강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위협 전략을 통해 인도 태평양을 지배하려고 한다. 중국의 외교 정책이 더욱 공세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약탈적인 사업 방식에 대한 국제적인 반발과 국내경제 악화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기존 무역 상대국들은 대체 공급원을 확보하고 중국의 공격적인...

[현안분석] 동아시아 지역 안보 구조 논의의 함의

...부상을 배경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동아 시아에서의 파워 밸런스 변화는 미·중·일 간의 전략적 삼각관계는 물론 한·일 관계와 중·일 관계와 같은 역내 양자 관계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2010년을 전후하여 이른바 ‘핵심 이익’과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를 둘러 싸고 미·중 간의 마찰이 표면화하였다. 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들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 제로, 미국과는 대양 항해의 자유 및 대만, 통상, 사이버 전, 통화 문제로, 한국과는 ‘천안함’ 및 ‘연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