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 국방차관 후보 “북·중·러·이란 대응에 동맹 중요”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 후보자가 심화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 군사적 연합에 대응하는데 미국 동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파병으로 북러 군사동맹 심화…"러 '북핵억제 공조' 시절 갔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북러 군사 동맹이 다음 단계로 심화하며 그간 서방과 최소한 공감대를 형성해 온 북핵 억제를 놓고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 “北 특수부대 ‘폭풍군단’ 1만2000명 러 파병”

북한이 최정예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이미 1500명이 러시아 함정을 타고 현지로 이송됐고, 추가 이송을 통해 파병 규모가 1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군 파병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전쟁 시 상호 군사원조 내용이 포함된 군사 동맹 조약을 맺은 북- 러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혈맹으로 나아가면서 한반도와 세계 안보를 흔들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한 것이다.

[외교안보] 러, 서방에 핵위협 속 北과 초밀착…북러조약 비준 초읽기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가 서방과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북한과 군사 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북러조약)이 러시아에서 비준 초읽기에 들어갔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center;"임성재 ┃박영사 ┃2024.07.25.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연설에서 남북이 이제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라며 ‘두 국가론 ’을,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 ”며 ‘반(反)통일 ’을 선언했다. 올해 들어서는 주기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강경한 대남발언과 군사적 위협 등 두 갈래의 도발을 병행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김정은 시대 ‘벼랑 끝 전략 ’의 일환이며, 그 목적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는 데에 있다고 분석한다....

[현안분석] 미 인태전략과 동북아 국제정세

... 북 군사 동맹을 맺고 한반도에 그야말로 신냉전을 불러들인다. 갈등적인 신냉전의 국제정세를 활용하여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정당화하고, 핵무력의 고도화를 강행하며 평양판 현상변경 계획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한 ‧미 ‧일 삼각 공조 체제의 제도화와 인태지역 역내 협력국들과의 관계 증진으로 북한은 물론, 중 ‧ 러 ‧ 북 삼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에 맞서 나갈 필요가 있다. 전후 자유주의 국제체제의 태동으로 탄생하고 국제사회 중추국가로 발전해 온 한국으로서는 요람이자 성장의 터전을 제공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보전과 발전에 기여할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한국의 주권적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현안분석] 러시아의 대외 전략과 한반도

...3개 전략의 목표와 과업(전술)도 아울러 고찰했다. 한편,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준(準) 군사 동맹 수준의 관계 복원 및 양국 밀착의 동인과 전략적 의도를 다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첫째, 현 국제정세의 변화를 바라보는 러 ‧ 북의 수정주의 지정학 인식의 일치다. 둘째, 러 ‧ 북 대미 공동 전선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지전략적 이해관계의 합치다. 셋째, 러시아의 대중국 견제 의도와 북한의 ‘등거리외교’ 지전략의 여합부절이다. 더 나아가, 러 ‧ 북 관계 밀착 및 군사 동맹화로 인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시사점과 파급효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신냉전 파고가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 전개되면서, ‘대륙의 수정주의 전제정치...

[현안분석] 2024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와 2025년 전망

▶ 2024년 북한은 다극화되는 국제관계에 편승하며 진영외교를 추진하였는데, 사실상 러시아 일변도의 제한적인 대외협력을 하였고, 중국과의 관계는 관망하였으며, 한국과 미국의 제안은 응하지 않았음. ▶ 특히 러시아와는 정상회담, 무기제공, 파병 등 군사부문 협력이 가장 활발했으며, 경제협력은 보조적인 역할을 함. - 북· 러 정상회담(6월) 이후 체결된 포괄적·전략적동반자 조약과 북한군 파병은 북· 러 관계가 혈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러·우 전쟁 이후에도 북· 러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됨. - 경제협력이 부진한 것은 북· 러 간에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유무형의 인프라가...

[학술논문] 북한 지전략(地戰略)의 패턴 분석 및 사례 연구

... 동맹 포착과 분산 투자로 대별된다. 동맹 포착은 팽창을 기도하는 대륙강대국들에 편승하여 체제 생존을 보장받고 한반도 현상변경 목표에 동맹국들을 연루시키기 위해 활용되는 전략이다. 사슬 결박과 비용 전가 2유형으로 구사된다. 분산 투자는 약소동맹국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는 비대칭 동맹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담보로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등거리 줄타기외교와 자력갱생 자주노선 두 양태로 표출되어 왔다. 북한의 지전략 선택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이 논문은 ①한국전 남침을 준비하는 김일성 정권의 대소･대중 동맹 포착; ② 군사적 자력갱생의 자주노선 추진과 중･소 분쟁 시기 등거리외교; ③탈냉전기 버티기와...

[학술논문] 대만지역에서 미․중 전쟁 가능성과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력전이론을 중심으로

...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동북아 지역은 한·미·일 vs 북·중· 러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팽창으로 한반도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둘째, 한미 동맹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규모 조정 및 역할 변경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소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 안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남북 관계 측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적대 정책, 잦은 도발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 우위 유지와 핵무장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