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3년 북한 동향 분석: 핵집착의 지속과 경로종속성
...제한된다는 것은 여건 변화에 따른 적응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이를 고려하여 당분간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여건을 선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9월의
북러
정상
회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
북 및 남북 협상의 재개에 매달리기보다는
북-중-
러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매진할 것이고, 이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하려 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도 정치 및 경제분야의 불안을 타개하기 위한 상징조작 및 주민통제의 강화에 매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의 대
북정책 역시 강력한 억제태세 구축과 인권 문제 제기 등 대북 압력성 조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의 과시를 통해 도발 의지를 사전 봉쇄하는 한편, 북한 인권문제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