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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중관계의 전개와 러시아의 대(對)중국 외교안보 정책
...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가는 가운데 러-중 사이의 동북아 및 한반도를 둘러싼 이익 충돌의 가능성은 점차 높아가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중국의 동북3성 개발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경쟁적 속성을 띠고 있다. 잃었던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의 고리를 구축하는 과제와 더불어 그간 러시아의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위상 회복을 견제해 온 미국과 지역적 수준에서 전략 협력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러시아의 아태 및 동북아 지역에 대한 외교안보정책에서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지역적 수준에서의 전략 협력을 회복 내지 거부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러시아의 대중국 정책은 부분적 편승과 균형자 역할 사이에서 기회주의적이며 반응적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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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신 푸틴시대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전망: 러시아 에너지정책을 중심으로
2012년 대선을 통한 푸틴의 집권 성공으로 러시아의 신푸틴시대로 이행하였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다시 등장한 푸틴정부는 독재정권, 과두정부와 같은 국내외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강대국 러시아 건설’을 국정목표로 삼고, 높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통해 이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푸틴의 발전전략의 중심에는 풍부한 러시아와 시베리아의 에너지가 있다. 푸틴은 풍부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국내경제발전은 물론 대외적으로 추락한 국가의 위신과 세력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푸틴정부는 발전된 유럽․러시아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아 지역으로 그 발전방향을 이동시키고 있고, 극동과 시베리아를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이 지역에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다. 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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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시아내 전문가들의 한반도 안보문제 인식과 함의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특성과 의미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인식의 차이를 서로 줄일 방안을 모색하여 양국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토록 하는 데 있다. 러시아 싱크탱크들의 한반도 관련 종합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전문가들은 한․러 관계 발전이 미래 러시아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고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관계 심화가 한국에게는 통일 지지 세력으로, 러시아에게는 극동발전과 동북아내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한국주도 평화통일이 국익 관점에서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등한국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러시아 전문가들의 경우 북한이 도발적 행태를 일삼지만 북한을 두둔하고 감싸는 한편 항상 한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남북관계 경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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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환동해지역의 항구와 해상관계망 형성 : 항만 제도 및 전략적 관점에서
...그러한 경로로 관계망이 확대, 강화되어 형성되는 경로의 관성이나타나고 있다. 동북아 국가의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항만 육성, 지방정부의 행정적·경제적측면에서 인센티브 등의 지원은 환동해권에서의 해상관계망 형성에 신규 투자나 정책의 중첩여부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본 서안의 경우, 다수의 항구가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한국의 동해안에 비해 견고한 해상관계망 형성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은 해상관계망에 단절을 가져오거나 부정적인영향을 미친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위협은 통상절차의 개선 미흡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해상관계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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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러시아의 동진(東進)전략과 대한반도 정책 연구: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전략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2000년 푸틴정부가 출범하면서 러시아는 대한반도 균형정책을 통해 남한과 북한에서 과거의 위상을 회복해 나갔다. 대한반도 균형정책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극동지역 발전에 필요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의도에 부합한다.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의 대외전략, 좁게는 대한반도 정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서방과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는 러시아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전통적 동맹국과의 접근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북한의 외교지평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이 장기화되고 러시아의 고립이 심화된다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전통적 동맹국으로서 북한의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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