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젤렌스키 “트럼프가 안보보장땐 러와 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20일)을 2주 앞둔 가운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사진)이 “트럼프 당선인은 비행기를 타고 (우크라이나에) 도착하는 첫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24시간 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공언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빠르게 종전 협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로 읽힌다.

[외교안보] “북한군 1개 대대 전멸”…김정은, 대러 청구서 늘어난다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결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러시아의 북한군 ‘인해 전술’도 본격화하는 조짐이다. 하지만 북·러가 밀착을 강화하는 가운데 주요 피해자인 한국은 제대로 된 외교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北, 무기 공장 200곳 풀가동 러 지원… 55억달러 받아”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이 자국 내 무기공장을 최대 한도로 가동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러시아를 지원한 대가로 최대 55억 달러를 받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또 러시아는 파병된 북한군에 가짜 러시아 신분증을 지급하고 이들의 신분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영토 수복을 위한 인해전술에 대거 동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북한] 러시아군 포로 “파병 북한군 무례∙무분별”

앵커: 러시아 쿠루스크에서 교전중 붙잡힌 러시아군 포로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 대한 증언을 내놨습니다.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드론 무지한 북한군, 돌격대로 ‘총알받이’… 러軍 “오히려 짐 돼”

19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관련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는 탁 트인 개활지에서 북한군이 사실상 러시아군을 위한 ‘총알받이’로 전락했음을 추정케 한다. 또 북한군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급부상한 무인기(드론)에 무지해 러시아 측 전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에 공포심을 느끼는 북한군이 교전이 아닌 훈련 상황에서조차 사상자를 내자 러시아에서조차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정치/군사] 코리아 체스판 2

...노태우. 김영삼 정부 초기를 다룬 1권에 이어, 2권은 미중 신냉전 초입인 95,96,97년의 정세와 함께 30여년 후 현재의 모습을 동시에 담았다. 김영삼 정부 후반 3년이 대소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의 냉전 전사들이 중국과의 신냉전 초석을 다진 시기라면, 현재는 대중 냉전을 넘어 언제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닥이 잡히고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 세계는 과연 무엇을 목도할 것인가. 날로 긴장의 수위를 높여가는 대만해협의 화약고는 과연 언제쯤 터질 것인가. 미국은 30년 전에도,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지정학 전략을 가지고 중국에 맞서고 있다. 바로 북한이다. 30년 전 미국은 ‘미국의 대북...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폭파되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측에 대해 ‘담대한 구상’을 전개하고자 했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냉하며 북한의 도발은 지속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미관계도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정세 또한 녹록지 않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또 다른 중동의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최근 대만 총통 선거 이후 동북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미중 간 대만문제로 인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듯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그리고 동북아와 국제정세가 매우 긴장되고 있어, 한반도...

[학술논문]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의도와 운용양상 분석에 따른 대응방향

...평시 북한의 무인기 도발 양상 사례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국의 무인기 운용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다음 2가지의 주요한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첫째, 북한의 미사일 및 무인기 도발 등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방식이 과거와 유사하거나 억제를 유도할 정도로 치명적이지 못하였고,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체계 발사오류 등은 북한의 지도부에게 추가적인 도발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주었기에, 북한은 회색지대전략의 일환으로 도발을 지속하며 대한민국 내 남남갈등 및 한국군의 신뢰도를 약화하려 할 것이다. 둘째, 제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무인기의 발전을 장기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로 제시하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의 작전적 유용성이 유의미하다는...

[학술논문] 북한의 전략적 가치 변화와 북미 데탕트 가능성 - 키신저 전략 및 역키신저 전략 사례로 본 북미관계 전망

...검토하였다.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 견제를 위해 키신저 전략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나, 최근 중국 견제를 위한 대 러시아 역키신저 전략 구상은 중러 간 밀착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 관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대북정책의 실용주의적 전환과 함께 완전한 비핵화에 앞선 핵동결과 같은 중간단계적 조치가 논의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북한만을 분리하여 북미 데탕트를 추진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으므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비하여 한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핵동결 조치를 긴장완화를...

[학술논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한에 주는 함의 - 구소련 해체 이후 2022년 전쟁 초기까지의 상황분석을 중심으로 -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시부터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전쟁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야욕은 항상 존재해 왔다.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의 갑작스러운 핵보유는 제국주의적 팽창주의를 추구하는 러시아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미국, 영국, 러시아의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을 수용하고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한다. 하지만 2014년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이 각서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제공하지 못했다. 본 논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관계를 통사적으로 살펴보면서 구소련 해체 이후 2022년 전쟁 초기까지의 상황을 외교 분야를 포함하여 정치, 군사, 사회, 정보 등 작전변수적...

[학술논문]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반도 위협 분석과 대응

본 논문은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되는 바 이와 관련한 북한의 예상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우리의 대비책으로 대중․대북 대응과 국민생존을 위해 접경지역과 남부지역을 구분하여 국민적 피난처를 확보하는 데에 대한 해법(solutio)을 제시하는데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동인은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이익(profit) ‘명예(honor) 두려움(fear)’ 3요소가 겹쳐있었고, 객관적 전쟁 조망(照望)으로는 손자병법의 7계에 대입하여 분석한 결과 우크라이나는 7개 요소 증 최초 1개 요소에서 6개 요소 강세로 전환되고 있었다. 대만 관련 미․중 패권전쟁은 미국 중심의 서방이...

[학술논문] 보호책임(R2P)의 이론과 실행 - 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하여 -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년여 전인 2022년 2월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직접 접경국 우크라이나에 무력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보호책임’ 차원을 넘어선 안보리 또는 UN 자체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결국 ‘보호책임’을 포함한 UN의 집단안보체제, 그 중에서도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인도적 간섭부터 시작되는 보호책임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수단 다르푸르 사태부터, 리비아, 시리아, 북한 인권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호책임 관련 사례들을 개관한 후, 최근 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국제사회에서 보호책임 이행과 안보리 운영 개선 등을 위해 어떠한 노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