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진통제 대신 마약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 방치하면 한반도 안보 문제 될 수 있다
...상황이었다…" 북한 양강도 출신 탈북 대학생 최효린씨의 이야기다. 아편은 강력한 진통 효과와 마취 효과가 있는 마약 물질로 국내에서는 생산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최씨는 11월 26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지원으로 열린 제4회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위한 청년학생 토크경연대회에서 ‘ 마약 청정국 한반도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주민들의 마약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정부에서 마약 단속반을 1년에 3-4 차례 내려 보내지만, 나라에서 제대로 된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이상 주민들의 마약 사용 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 #진통제 #마약 #북한주민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북한] 북한서 필로폰 지고 아편 뜬다
앵커:북한 농촌 지역에서 아편을 재배해 생계를 이어가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원자재 수입이 원활치 않아 빙두가점차사라지며아편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북한 내부 소식,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필로폰 #아편 #마약 #대중화
[학술논문] 탈북 지식인들의 주체사상 해체에 대한 사례연구
...면담을통해 구성했다. 자료는 Stake(2010)가 제시한 패턴 매칭 기법으로 분석했으며 Yin(2009)이제시한 사례연구 분석 모델에 따라 재배열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20개의 주제를 도출했고 이를 7개의 주제 결집으로 제시했다. 주제 결집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단위인 주체사상의 모순에서 맹목적 신봉;최고의 권력 선군정치;새로운 마약 주체사상;지식인의 허위의식이 도출되었다. 주체사상의 해체라는 분석 단위에서 경제하는 인간으로의 진화;절대 사상은 절대 모순이라는 주제 결집이 도출되었다. 분석단위 주체사상 해체의 결과에서 자본주의 순기능 인식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주체사상은 지식인들에게 아편이었음을 논의했고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체사상을 해체하는 데 도움을...
#북한이탈 지식인 #주체사상 #선군정치 #사례연구 #지식인의 아편 #이재관 #김서영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와 대책:마약류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적응하기까지 마약류 중독예방교육을 분석하여 중독예방대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에서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마약류에 대한 범죄의식이 부족하고;이념;경제체제;문화;언어 등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과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COVID- 19로 국경감시가 강화되기 전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팬데믹 종식 이후 다시 점차 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중독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를 연구함에 있어서 보안에 관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한된 자료의 한계로 문헌연구와 관련 자료;인터넷 기사 등을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를...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 #중독예방 #이정숙
[현안분석] 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 Ⅱ: 불법적 거래수지 및 종합수지(2017~2023)
...해외근로자수입,석탄밀수출,정제유밀수입(지출),대러군수물자수출,입어료,금밀수출,대북송금,외교관불법거래,해외건설,해외식당,기타 마약/위조화폐‧상품‧담배등이다.추정의결과,동기간북한의불법적거래수지는대러군수물자수출액(약5.4억달러)을외화수지에포함시키는가여부에따라약16.8~22...
#대북제재 #북한 #외화수지 #불법적 #거래수지 #임수호
[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22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계층에 따라 상당한 차별이 존재한다. 한편 주민들은 공식 의료기관을 크게 신뢰하지 않아 개인 의사를 찾아가거나 장마당 약사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약을 사서 복용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오진이나 의료과실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빙두나 아편 등 마약류를 치료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북한 내 마약류의 오남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예방접종을 비롯한 예방의학적 조치들은 일정 수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가 장기화됨에 따라 북한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의 배치에서...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이우태
[현안분석]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동향 분석과 평가 - 법규 제정을 중심으로 -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인권제재를 북한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여 맞대응할 수 있는 대응조치법을 제정하고 형법에 공화국 존엄모독죄를 신설하였다.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혁명사적사업법 제정을 통해 김정은을 개인 우상화의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형법 개정과 마약범죄방지법을 통해 마약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였다. 구타행위방지법 제정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수용한 측면이 일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구금시설에서의 구타 관련 규정도 주목된다. 2020년을 전후한 북한의 인권정책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문제 해결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북한인권 #법제화 #국제법 #ICC #이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