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마약범죄방지법 신설을 통한 마약범죄 처벌의 확대

...2021년 7월 마약 범죄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5월 북한 형법도 개정을 통하여 마약범죄 규정을 강화하였다. 마약 범죄방지법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은 마약의 직접적 공급･제조･보관에 관한 행위 및 이러한 행위에 가담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마약의 직접적 공급･제조･보관에 관한 규정은 북한 형법 제6장에 규정된 마약 범죄의 규정에 따르고 있어서 사실상 북한 형법의 마약범죄 규정과 차이가 없고 상징적 의미만이 있을 뿐이다. 반면 마약 범죄방지법에 규정된 내용 중 마약 범죄에 대한 관여범의 규정 및 마약의 제조와 사용에 관한 방조 행위의 처벌 규정 등은 북한 형법상 마약 범죄의 처벌 범위를 확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 마약 범죄방지법의 입법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한편으로 마약 범죄가 북한 사회와...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와 대책:마약류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COVID- 19로 국경감시가 강화되기 전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팬데믹 종식 이후 다시 점차 늘고 있어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중독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를 연구함에 있어서 보안에 관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한된 자료의 한계로 문헌연구와 관련 자료;인터넷 기사 등을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실태를 살펴보고 하나원과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중독교육을 분석한 결과 하나원에서 마약류 중독교육을 분리ㆍ 확대 실시할 것과 사용자를 구별하여 28시간 집중교육을 시행할 것;신변보호담당관의 재발예방 사후관리제도 마련;정부 지원 강화를 제안하였다.

[현안분석] 2020년 전후 북한의 인권정책 동향 분석과 평가 - 법규 제정을 중심으로 -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인권제재를 북한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여 맞대응할 수 있는 대응조치법을 제정하고 형법에 공화국 존엄모독죄를 신설하였다.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하였다. 혁명사적사업법 제정을 통해 김정은을 개인 우상화의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형법 개정과 마약 범죄방지법을 통해 마약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였다. 구타행위방지법 제정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수용한 측면이 일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구금시설에서의 구타 관련 규정도 주목된다. 2020년을 전후한 북한의 인권정책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문제 해결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