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진통제 대신 마약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 방치하면 한반도 안보 문제 될 수 있다

...상황이었다…" 북한 양강도 출신 탈북 대학생 최효린씨의 이야기다. 아편은 강력한 진통 효과와 마취 효과가 있는 마약 물질로 국내에서는 생산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최씨는 11월 26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지원으로 열린 제4회 한반도 건강 공동체를 위한 청년학생 토크경연대회에서 ‘마약 청정국 한반도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주민들의 마약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정부에서 마약 단속반을 1년에 3-4 차례 내려 보내지만, 나라에서 제대로 된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이상 주민들의 마약 사용 문제는 해결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마약 사용 및 중독:실태와 대책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주민들의 마약 사용 및 중독의 실태를 밝히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전략 및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1,467명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마약의 생산, 유통, 사용 등의 실제 경험이 있는 18명을 심층면접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16.5%가 마약접촉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사용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현재 북한에서 마약은 “미물이 아닌 이상” 그 누구라도 접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또한 많은 마약 사용자들이 중독의 상태에 이르고 있었고, 자신들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에서는...

[학술논문] 애착이론에서 바라본 고난의 행군세대 북한청년의 물질사용장애 취약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적, 심리적, 신경생리적 관점으로

북한에서 마약류의 사용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애착이론을 통해 북한청년의 물질사용장에 취약 가능성에 대해 사회, 심리, 신경 생리적 관점을 통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관점에서 북한 청년의 불안정 애착을 유발시킬 수 있었던 고난의 행군시기의 사회적 상황과 북한의 마약류 사용 실태에 대해 제시했다. 심리적 관점에서는 북한청년의 초기 외상적 경험과 불안정 애착이 어떻게 물질사용장애의 발현에 취약요인이 되는가에 대해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또한 신경 생리적 관점에서는 물질사용장애의 신경생리적 메커니즘과 애착에 의한 유아 초기 뇌 발달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뇌의 해부학적 유사성과 해당 영역의 기능을...

[학술논문] 북한 이탈주민의 마약 중독 경험연구

본 연구는 북한 이탈주민 중 남성 8명의 마약 사용과 중독, 밀매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이 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의 마약 사용과 밀매의 원인 그리고 맥락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자료는 1대1 심층 면담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은 Yin(2018)이 제시한 다중사례 다중 분석 단위로 접근하였다. 연구자들은 자료에서 96개 개념 요약과 20개의 주제를 구성하여, 이를 원인과 맥락 결과라는 분석 단위로 재배열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인은 심리적 위안의 도피처, 쾌락 욕구의 상승이라는 주제가 나타났다. 맥락은 정치·사회적 맥락, 의 료·환경적 맥락, 개인·가족적 맥락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정치·사회적 맥락으로는 사회 적 윤리 토대의 붕괴, 극한의 생존 위협...

[학술논문] 탈북민 마약류 범죄 대책 개선방안 연구

...마약류 사범이 33.6%(233명)로 가장 가장 높았다. 탈북민의 마약류 범죄가 높은 것은 북한에서 마약류 사용 경험, 남한 문화 적응 어려움, 취업과 경제적 어려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적 불안정 등의 요인에 따른 것이다. 실제, 탈북민 중에서 주변인이나 동료 탈북민의 유혹에 빠져 마약류 밀수·밀매에 가담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있었다. 마약류 범죄는 제2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탈북민의 마약류 예방대책으로 하나원, 하나센터, 거주지보호담당 기관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과 홍보, 국내 입국 전 마약류 사용 탈북민의 구제를 위한 치료방안과 보호장치 마련, 마약류 치료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동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 부적응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일탈 현상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고, 남한사회 정착과정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적응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증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중 마약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은 편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사용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와 관리가 절실하며 관련 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사용에 대해 세심하고 면밀한 관리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마 약류 범죄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의 문제점은 북한이탈 주민의 입국과정부터 검증할 수 있는 체계와 개선시스템을 갖추지 못한점을 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