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유사시를 대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 차원에서는 워싱턴선언의 제도화 와 핵협의그룹(NCG)의 내실있는 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이 교정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는 선행 (善行) 대 선행(善行)의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해야 하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인내와 자신감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전략변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일 드라이브를 통해 김정은정권의 반통일‧반민족 인식을 교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의 정통성과 법통을 계승한 유일한 정부로서 김정은 정권의...

[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인권 실효성에 관한 연구

This Article is a attempt to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in North-Korean constitution. Generally speaking,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s told as “the right owned by human being” and has been promoted as a legal concept in large part due to the idea that human being have “fundamental” rights. The University of human rights has strengthened its persuasion, and

[학술논문] 북한살림집법을 통해 본 북한부동산시장의 변화와 통일시 시사점

...‘살림집이용권’이라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살림집이용권’은 북한정권의 영향 하에 있던 지역으로 한정하여 이를 인정한다. 하지만 향후 북한주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택거래에 있어서의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칭 ‘북한지역 살림집이용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관습법상 물권의 구체화를 통하여 소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공시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부동산공시제도의 원칙에 따르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들은 배정된 직장에서 주거이전의 자유가 없었을 뿐 아니라 살림집 건설 등 각종 노력동원에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살림집이용권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특례규정을 두는 것이...

[학술논문]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에 관한 법제 구축

... 북한의 법적 지위에 대해 가졌던 기존의 입장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관련 국내법으로서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과제로 남았다. 또한 안정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을 위해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설치근거를 남기고 사무소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위한 영사협정체결 및 관련 국내법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서는 정치적 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추진과 남북관계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의 틀 속에서 규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남북이 맺는 합의는 반드시 우리 헌법질서 속에서 내용이 만들어져야 하고,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해야만 한다.

[학술논문] 군사기밀과 죄형법정주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행정당국의 지정만 있으면 군사상의 기밀로 처리되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될 수 있다. 동법 제2조에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이라고 규정하여 그 요건에 광범위하고 애매한 해석을 할 여지를 두고 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사항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 군과 군사비밀에 관한 영역은 다른 일반 공무상 비밀과는 달리 비밀로 해야 할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군에 대한 비밀은 누설되었을 경우 미치는 여파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크다는 것은 수긍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군대도 국민의 일부이고 국민을 위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 그 기밀도 당연히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과 한중관계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가치 외교’를 내세우며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에 확고히 다가서는 대외정책을 추구해 왔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전략적 모호성과 명확성의 갈림길에 섰던 한국 외교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전략적 명확성’의 방향으로 확실하게 전환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 한중관계가 소원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기도 하다.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대외정책이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한중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고,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 대외정책 전환에 반발하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 정책에 대한 실망과 더불어 한미 군사동맹이 중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