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정보 산업과 스마트폰 -‘정보기술교류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정보기술교류소를 통해 IT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상업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여 북한 내에서도 외부세계와 다른 형태의 정보산업이 싹텄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터넷과 같은 글로벌 차원의 열린 가상공간이 개방된다면 정보기술교류소는 유지가 불가능하게 되겠지만, 현재는 북한 정보산업의 중심축으로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명문대학을 졸업한 IT 엘리트와 돈주의 붉은 자본이 몰리는 신흥산업으로 육성되어 점진적으로 북한의 정보와 문화산업이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동시에 국가 또한 정보산업의 가치를 인지하여 독점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시기 스마트폰과 정보기술교류소는 모기장을 친 제한적인 정보 개혁 개방의 형태이며, 북한 특색의 디지털 권위주의의 상징이기도 하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스포츠외교의 활용 -사회주의 보편성과 북한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또는 거부, 정치이념의 전파, 체제 간 갈등, 국가 위상 제고, 국가 간 이해와 평화를 증진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 시대에는 한국 전쟁 이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사회주의 간 연대 강화와 근접 국가 간 친분 강화, 스포츠명성 제고 등을 위해 스포츠외교를 진행해 왔으며, 김정일 시대에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안정과 발전을 위해 모기장식 개혁개방 스포츠외교 정책을 진행하였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 들어와 북한은 스포츠외교의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변화를 보여주었다. 첫째,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신설하여 정책의 추진 수준을 제고하였다. 둘째, 고립이 아닌 소통을 위한 스포츠외교를 선택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및 무력실험 과정에서도 꾸준히 국제체육경기대회에 참여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외교적 승인과 국제사회에...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자연 재해재난 관리체계의 혼종 연구

2000년대 초반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행되면서 북한 사회에 모기장식 개혁개방 정책이 부분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과정에서 장마당과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사회주의 정치체제 내 계획과 시장경제가 공동 추진되었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목표와 2014년 ‘5.30 조치’를 통해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계획 및 시장경제 지속을 제시했다. 김정은 시대 국가 발전목표와경제정책은 김정일 시기 추진했던 혼종된 사회의 지속과 변화였으며, 주요 변화로 기존 경제정책을 보다 개선하여 국가 중앙계획 비중을 줄이고 지방과 민간의자율권과 시장의 역할을 국가의 공식영역으로 확대했다는 부분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 지속되는 혼종된 사회 특징이 재해재난 분야에서도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위논문]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특구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중국, 베트남, 북한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대북투자 신뢰도가 상승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의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계경제질서에 부합한 국가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과도기적 시기가 지나가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을 때 세계경제질서에 부합한 국가경제발전 노선을 채택했다. 북한의 이러한 노력이 수반될 때 북한 경제특구의 지속적인 발전이 보장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동포 자본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화교자본의 유입과 활용을 통해 초기 개혁 개방을 성공적으로 전개했듯이 북한에게도 남한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리한 상황을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이 그랬듯이 인근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립한 것과 같이 북한과 남한은 육지와 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