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없으며, 남북한 안보 문제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정치·외교·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는 현실적, 당위적 차원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척 정도에 철저히 연동되면서, 남북한 평화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가 동시에 작동되는 과정에서 구축될 수밖에 없다. 넷째,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모라토리엄 선언, 비핵화 대화 재개, 북한의 핵시설 신고와 검증까지가 소극적 평화체제의 주요 목표이자 추진 과제로 설정하는 게 현실적이며, 정전협정 지위 변경이나 북한과의 평화협정 문제는 소극적 평화체제 이후의 장기적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전제 조건 하에 우선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 프로세스가 추진 될 수 있는 향후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