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45∼1950 북한의 노동자 보호 제도 도입과 시행

...조치는 특히 위험한 부문인 탄광·광산부터 시작하여 1948년 이후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어 갔다. 여기에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모성보호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여성의 노동자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노동보호 조치의 시행으로 북한 생산현장에서 사고는 줄어들었으나,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하였다. 여전히 제대로 보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직장도 많았으며,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의 부주의로 돌려 직장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렇듯 사회보험제와 노동보호 조치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체제 형성에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이 노동자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이른 시기에 이런 노동자 보호 제도들이 도입된 것은 북한 인민민주주의 체제 아래 국가-노동...

[학술논문] 북한 여성의 건강권과 국제협력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제2항은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제2항의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아동의 건강한 발육을 위한 제공”은 아동 및 모성 건강, 성 및 재생산 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가족계획, 산전 및 산후돌봄, 응급 분만 서비스에 대한 접근, 관련 정보 및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조치에 필요한 자원의 접근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은 모성 건강을 포함한 여성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건강권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 SDG3을 중심으로

...SDG3 관련법의 현황과 UN이 제시한 국제표준에 따른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 주민의 보편적 건강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응급의료 체계의 개선이다. 즉, 모성사망, 신생아 및 아동사망을 감소시키고, 열악한 도로 인프라로 인한 교통사고, 각종 재난으로 발생하는 치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응급 의료시설, 의료진의 역량강화, 응급의료 약품 구비와 같은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분야별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모성, 아동, 감염병, 역학, 산업보건, 방사선 전문의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 역학조사관 등 자격 기준과 업무 범위, 양성 방안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이다. 의료기관, 필수 의약품 제조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