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령：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 목적]김정은 시대 10년 사이에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 시행규정, 시행규정세칙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외국투자재정관리법이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연구방법]북한의 외국투자기업 재정관리법, 시행규정, 시행세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채택국제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재정관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결과]북한의 외국투자기업재정관련법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은 개정 이전 보다 높아졌으나 북한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발생주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현금주의를 적용하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학술논문] 한국의 전략사 창설 정책 평가 : 목적 정합성과 구조 효율성 중심으로

...전략사령부가 필요한가?’, ‘전략사령부 창설은 한국군 지휘체계에 혼선을 준다’, ‘전략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체계에통합되지 못해 전시 유병화가 될 수 있다’ 등이 그러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략사령부 창설이라는 중대한 군사적 사건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반대 의견)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는 전략사령부의 개념을 파악하고,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초로 전략사령부 창설의 범위와 형태를 설정한 후 목적 정합성과 구조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창설의 방향과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평가 결과, 전략사령부의 최적 형태는, 예하 부대의 범위에 3축 체계 전력뿐 아니라 우주 및 사이버 영역의 전력을 포함하고, 예하 부대와의 지휘관계는 최소한 작전통제+(전력발전...

[학술논문] 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채택과 노동관계법령의 변화

...군인 사기 진작과 애민정신 부각을 통한 체제결속 강화 등 기타 정치적인 목적 외에도 노동관계법적 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사회보험금 재원을 근로자 등으로부터 갹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난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이러한 재원을 통해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여성;노인;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보편적 사회보장방식을 시도한다. 둘째;이 법 채택을 전후해 북한은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이 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한편;헌법 및 여러 노동관련 법제에 산재해 있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헌법 및 노동관계법령 등과의 정합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셋째;이 법의 채택은 그동안 북한의 노동관계법령은...

[학위논문] 북한의 '토' 이론 연구

...직접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 문법은 실용성, 화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규범문법의 기술에서 개별 토의 쓰임을 언어생활, 감정 등과 연계하여 서술함으로써 실용문법서로 역할을 하고자 하였고, 토를 표기하는 표기규범에서 가독성의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며 용이성과 대중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북한의 토에 대한 서술은 해방 직후부터 일관되게 ‘단어조성의 접사’와 ‘형태조성의 접사’를 구분하려는 모습과 토와 문장성분의 체계 정합성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문법의 서술 방식은 형태중시 기능문법적 서술을 보이는데 이는 언어의 실용성, 화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와 일치한다. 여섯째, 북한 문법의 상토는 북한의 언어관 및 문법관을 보여준다.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