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가상-현실 공간의 무너진 경계: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통한 제재 회피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10차 핵비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수차례 지연된 끝에 2022년 8월 1일 개최되 었다. 7년 만에 열린 NPT 평가회의 첫날,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핵위협과 우크라이나 자포 리자 원전 공격(2022.8.5. 러시아, 실제 포격), 이란의 핵합의안 복귀 지연과 함께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대한 우려를 한꺼번에 쏟아내었다. 특히 평가회의 전 미국, 영국, 프랑스, 독 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등은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