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 ▶ 북한 당국자들과 회담을 많이 해본 경험자로서 볼 때 대화나 협상을 통한 통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북한은 한국 전쟁을 일으켜 무력 통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후 고려연방제라는 통일전선으로 남한 체제를 전복하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통일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것마저도 국력 격차가 커져 어렵다고 판단하고 핵무력을 통해 남한을 복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역대 정부도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과학] 통일을 대비한 북한도시 개발 구상

통일을 대비한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통일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평화적 흡수통일 방안， 1국 2체제의 연방제， 무력통일 방안 등이 회자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은 도둑고양이처럼 조용히 찾아올 수 있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만약 준비 없이 갑작스러운 통일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독일보다 더욱 큰 혼란을 겪을 것이며 통일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것이다. 이 책은 통일을 대비한 북한 도시개발 구상과 사전준비 사항을 담고 있다. 제1장은 북한도시의 과거와 현재 및 발전 역사, 제2장은 주택과 도시 개발 구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방안이 인공지능인 GPT-4와 DALL-4를 활용해 제시되고 있다. 제3장은 통일시 긴급한...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체제통합론

...정책, 경험’이라는 4가지 틀을 활용해 분석했다. 이 책은 유럽통합에서 제시되었던 통합이론 틀을 활용하여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남북한 통합과 통일을 분석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실들을 통합의 측면에서 살펴보며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비교?분석했다. 더불어 독일의 흡수통일, 예멘의 합의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살펴보며 남북한 통일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개정 2판은 그동안 남북관계 변화와 서해교전 등 남북한의 여러 사건을 가장 최근까지 다루었고, 국가통합과 통일 사례의 내용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남북한 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수립 방안을 논의하고,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통일기회 발생 시 국가성과 관할권 등 국제법과...

[학술논문] 북한의 대미․대남 핵전략 목표에 관한 분석과 평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 또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최초 목표는 능력, 신뢰성, 그리고 의사소통 면에서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중간 목표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여부와 미국이 증원전력 전개를 주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본 결과 50%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한다. 최종 목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또 북한이 무력 통일을 원할 경우 달성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미가 해야 할 과업은 북한 비핵화라는 Plan A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비핵화 불가 시에 대비한 Plan B도 준비해야 한다. Plan B를 가동한다면 북한의 중간 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최종 목표를 좌절시키기 위해선 어떤 회담이나 협정도 주한미군 철수가 반대급부로 주어져서는...

[학술논문] 1975년 인도차이나 공산화 시 김일성의 북경 방문: 배경, 의도, 귀결

이 논문은 1975년 김일성의 북경 방문이 한반도의 무력통일 도모보다는 인도차이나 공산화의 파장에 대한 위협인식에서 중국의 대북 안보 공약을 확인하기 위한 행보였으나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강화하는 반명제로 귀결되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인도차이나 공산화로 인해 ‘남조선혁명’ 재연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인식을 가졌던 것은 베트남 전 종결 시 미군의 한반도 재배치 내지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의 차질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이공 함락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은 남한의 안보위협 고조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심각한 안보위협을 가하는 남북 간 상호 위협인식(mutual threat perception)의 계기였다. 김일성의 북경 방문 시 호전적 발언 등 위기조성전략을...

[학위논문]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과 대미외교의 전개(1948~1960년)

...외교술이나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파악하던 기존연구사를 넘어서,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가 분석한 바,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은 무력통일 노선을 추구할 수단이자 미국의 확고한 지원을 얻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승만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기지 역할을 하면서, 한국군이 미국의 반공전선을 위해 싸우는 역할을 맡길 원했다. 그래야 미국이 일본 대신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정책을 펴면서 한국을 최대한 지원하고, 무력 통일까지 후원하리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한미동맹의 수립은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승만은 나아가 한미동맹을 통해 자신과 한국의 위상을 증진하고자 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미국의...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 유형별 북한지역의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 추진 여건과 방안 연구

...유엔헌장의 서문과 세계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북한의 주민은 피폐된 경제 하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통일 시기 의식주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3대 중요사업의 추진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일의 평화통일, 예멘의 급변사태 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진단하였다. 3가지 통일유형은 공통적으로 3대 중요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지원을 소요케 하였는데, 특히, 급변사태 후 무력충돌과 무력통일 시에는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프라의 파괴로 구호와 의료 지원 등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하였다. 한편, 3대 중요사업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의 모델을 분석하였는바, 정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충, 복합적인 상황 대비 능력을 갖춘 표준적인...

[학위논문] 통일 시기 남북 접경지역의 북한 주민 수용과 남북한 사회통합 방안 연구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독일의 평화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그리고 예멘의 협상 후 무력통일 등 3개 통일 유형을 아우르는 시기의 한반도 상 황과 접경지역에서 예상되는 현상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각각의 통일 유형은 분단 및 통일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상호 다른 전개 과정을 보였으나, 3개 유형 공히 국제적 환경이 복잡하고 주변 세력의 간섭을 극 복하거나 영향을 받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특히 독일 통일은 우리가 지 향하는 통일인 데 반하여 나머지 2개의 통일 유형에서는 무력의 대가가 매우 크며, 후유증이 크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통일은 서로 다른 체제 가 결합하는 과정으로서 많은 진통과 후유증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그 과 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각각의 통일상황에서 남북한 접경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