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헌법의 지향점으로서 평화헌법과 문화국가원리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의 평화와 통일한국의 평화헌법 지향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기반이자 문화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며 이는 종국적으로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다. 문화의 개념과 요소는 한 사회와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고 중요한 의미로 존재해 왔다. 무엇보다 문화의 개념과 범위가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이유는 자율성에 기초한 보호의 영역 혹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과제가 부과된 영역이란 의미에서 문화를 논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목표설정에서 요구되는 점은 법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할 것이다. 문화 국가원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목표규정 또는 기본권 규정으로 수용되어 민주주의 및 평화주의와 깊은 연관성을 맺으며...

[학술논문] 공연예술을 통한 남북한 문화교류 방안

이 연구는 남북한 공연예술의 특징 및 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다양한 협력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판문점 회담을 기점으로 형성된 한반도의 평화 국면은 2019년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급속하게 냉각되었다. 그리고 그 여파로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역사적으로 남과 북은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국면 전환이 필요할 때 문화교류를 활용하였다. 근래에 조성되었던 평화 국면 역시 2017년 우리 정부의 베를린 구상에 북측이 화답하고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및 합동 공연 등 문화적 교류 형태로 가시화 되었다. 그러므로 최근 전개된 긴장 국면에서 새로운 문화예술 교류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모색되는 문화예술 교류의 형태 및 방법은

[학술논문]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 -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을 중심으로 -

...연구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통일헌법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가 존재하며, 이는 독일 통일의 영향이 컸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많은 연구가 통치구조의 구상에 치우쳐져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인권보장, 삶의 질 향상 및 실질적 통일의 의미로서의 사회통합과 문화 국가의 실현과 맞닿아 있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즉, 현재까지 정부의 정책과 축적된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 통일 과정에서의 평화가 강조되어왔지만, 이러한 평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으로 연결하여 통일 이후 국가와 사회의 발전 방향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공백과 결손을 보완 내지 보충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던...

[현안분석]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반도

...‘북핵 문제 해결’ 및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경 제관계 확립’과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한미/ASEAN 정 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문화와 국가 목표를 가진 인접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자국 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고 타국의 의지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공존·번영할 수 있 는 지역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태평양 사령부(USPACOM)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 (USINPACOM)로 변경하는 등, 인도·태평양전략 구체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