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 “대미 최강경” 밝혔지만 직접적 비난은 없어

북한이 올해 성과를 돌아보고 새해 계획을 세우는 연말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다. 다만 직접적 비난은 없어 출범이 임박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대화’를 염두에 둔 존재감 높이기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27일 노동당 중앙위 제8기 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회의에서 “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 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천명됐다”고 전했다.

[북한] 북 "미국은 가장 반동적…최강경 대미 대응전략 천명"(종합2보)

북한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열린 연말 전원회의에서 대미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23∼2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제8기 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 강력히 실시해나갈 최강경 대미 대응전략이 천명되었다"고 29일 보도했다.

[외교안보] 尹 새 통일담론 발표 앞두고…‘즉강끝’ 신원식 전면에 세웠다, 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새로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체제’를 발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핵심 국익과 관련한 전략 과제들을 각별히 챙기기 위해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두기로 하고 우리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통일과 미래] 미국 리스크엔 對中견제 참여하되 국익 고려, 중국 리스크엔 의존도 낮추고 이익균형 모색, 러시아 리스크엔 가스 등 공급망 균열 대비, 북한 리스크엔 억제-방어-비핵화외교 업데이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한국이 당면한 지정경 리스크' 보고서 챕터6 '한국 안보 외교 대북정책 제안'에서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 리스크는 서로 연계돼 우리나라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리스크 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안한 부문별 리스크 대응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정치/군사] 문답으로 풀어본 트럼프와 한반도

...글로벌 안보 현안을 29문답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3부 〈트럼프 2기, 한반도 통일〉편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16개 문답으로 풀이하여, 전체 79개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세 가지 목표 의식을 갖고 출간되었다. 첫째, 트럼프 2기의 출범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위기들을 따져보는 것이다. 특히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주요 이슈를 개관하고, 쟁점을 파악하며, 이를 통해 국익을 위한 지혜로운 대응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둘째, 국내 중견 연구진의 협력을 통하여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집단지성의 인프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셋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외교·안보·통일 이슈들에 대한 인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다.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 프로젝트를 위한 동맹, 인도·태평양 4개국 쿼드(Quad) 등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한국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적어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핑계하에 미·중 사이에서 눈치외교는 금물이다. 사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항행의 자유와 같은 우리 국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역내 규칙, 규범을 만들고 옹호하는 데 주력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거들 필요가 있다. 쿼드가 반(反)중국 공동전선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지역질서와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자체제임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이 책 제3판에는 2019년 1월에 개정한 '신한국책략 4.0'을...

[현안분석] 한국의 ‘세계적 국익’과 핵안보: 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공동 책임을 지고 있음. 과거에는 소수 강대국이 독점적으로 세계질서와 세계평화를 제공하였는데, 미국은 상대적 쇠퇴로 인해 더 이상 홀로 세계경찰 역할을 담당할 여력이 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강국이지만 세계평화를 감당할 역량과 신뢰가 없는 실정이어서, 중견국도 참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창출을 통해 세계질서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부합함. 한국이 국제 핵안보 레짐을 강화하기 위해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여하거나 핵안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에 산재한 자신의 국익, 즉 ‘세계적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안보 조치의 일환임. 더욱이 한국은 직접 북핵의 위협을 받는 동시에 각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혜택을...

[학술논문] 대한민국과 루마니아의 상이한 대미 동맹정책

...세력균형을 독자적인 수단과 국가적 능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우호국과 동맹을 결성하여 적대 진영과의 균형적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간의 동맹이라 할 수 있다. 냉전시대의 한반도는 미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봉쇄를 위한 핵심적이자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 지위를 행사해 왔으나, 현재 흔들리는 국제질서에 따라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미국과의 동맹 카테고리에 새로이 들어선 루마니아는 새롭게 구상된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제시된 하나의 좋은 예라 볼 수 있다. 미국이 겪고 있는 재정압박과 기술적 난관, 러시아를 비롯한 이란, 북한의 미사일 기술발전, 중국의 부상과 같은 대내외적 조건에 부응한 새로운 동맹관계라 간주할 수 있겠다.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학술논문] 전략적 완충지대에서의 리스크 관리

...사활적 리스크로서의 속성을 지닌다. 고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북한 문제는 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발전을 제약한다. 이처럼 중요한 북한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우리 대북정책의 목표와 환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익 관점에서 명료화되는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순조로운 개방이다. 북한의 폐쇄성은 리스크 수준과 비례하므로, 대내외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북한 경제의 개방성을 담보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북정책 환경은 국제정치 구조와 연계된다. 중국 및 러시아가 미국과 패권을 경합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만나는 전략적 완충지대에 놓여 있다. 북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정치 현실에서 유효하게 통용될 정책수단의 구비-경제성장의 지속과 안정적인 군사력을...

[학술논문] 미국의 아프간 철군과 한반도 안보 파급영향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미국 정보공동체가 전술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전략정보 판단에서도 실패하였다는 점에서 자못 심각하다. 아프간 사태가 주는 국제정치적 함의는 미ㆍ중 전략경쟁 심화를 고려한 미국의 세계전략 수정, 글로벌 및 지역 질서의 불확실성 증대, 동맹 정책에 주는 함의, 난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 신흥안보의 중요성 부각 등이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 결정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파급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동맹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 국익 최우선’ 정책을 노골화한 점과 이로 인한 국제적 위상 및 신뢰도 손상이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가 없지 않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동북아 국제질서 내 미국의 위상 저하와 중국ㆍ러시아의...

[현안분석] 시진핑 시기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과 우리의 대응

중국의 동북아전략은 기본적으로 패권국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미일동맹을 축으로 동맹네트워크의 확산을 통한 미국의 반중 연대를 저지하고 중국의 강대국화를 위한 자국 주도의 우호적 협력환경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진핑 시기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국과의 갈등 시기에도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추진이 자국의 대미 핵 억지력을 심각히 훼손하고 자국에 불리한 역내 안보 질서를 초래할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실제 대응에서는 위협의 정도와 핵심이익에 대한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한국에 대한 제재와 보복과 달리 미국과는 직접적 마찰을 회피하는 전략을 펴왔다. 따라서 중국이 진정으로 우려하는 것은 사드 배치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이로 인해 한국이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완전히 귀속됨으로써 한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