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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tinderbox’을 입에 물고 어디까지 깨물어야 화약이 터질지를 시험하듯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수 있는지 심각하게 경고한다. ‘자립형 동맹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형 동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의 핵 능력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물으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상 허상인 상황이라면, 우리도 국제 비확산 규범 내에서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하여 남북 간 핵 균형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우산과 북한의 핵만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과 함께 한국도 한반도에서 핵 균형을 이루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혼돈의 국제 질서와 흔들리는 한·미 동맹의 현실에서 우리가 안보의 구명조끼를 갖추게 된다고 보면서,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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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가쁘게 돌아갔던 북미 대립의 이면을 분석하고 북한의 전략 변화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추적한다. 트럼프-김정은의 대립과 대결 그리고 그 대화의 과정을 분석하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성찰하는 길로 안내한다. 이 책의 장점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 대화의 숨은 퍼즐을 맞춰 놓았다는 것이다. 이면에 가려진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모든 사건의 맥락을 꿰뚫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매우 중요한 기록서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억지 정책 혹은 대북 무시 정책을 역대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근거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작은 개념서이자 역사서이기도 하다. 어려운 이론이나 분석을 요하진 않지만, 학부생들이 알아야 할 북한의 핵전략, 수정주의 국가 북한의 전략 전환, 나아가 평화를 위한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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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변화와 핵질서의 동요라는 큰 틀에서 위기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핵확산의 역사, 핵군비통제와 대응전략, 북한의 대남 핵전략, 확장억제 및 핵잠재력, 비확산의 정치와 법 등 저자들이 다루는 주제는 다양하고 묵직하다. 저자들은 이런 내용을 각자 책임하에 분담하여 집필했다. 전체적인 맥락은 통하지만, 일관성과 정합성은 일부 부족할 수 있다. 독자들의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 독자들은 각 장 서두의 요약과 에필로그에 정리한 ‘저자 대담’을 통해 핵심 내용과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내용의 전거(典據)는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학술서가 아니기 때문에 미주(尾注)는 읽지 않아도 무방하다. 한국은 강대국이 주도하는 비확산 체제를 묵묵히 따라왔지만, 남은 것은 ‘동방의 핵대국’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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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논쟁 동향을 현장감 있게 보여준다. 북핵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려면, 북한정세, 남북관계, 미국 외교, 핵기술, 핵전략, 군축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 저자는 정부(청와대, 통일부), 국제기구(KEDO), 학계(정치학박사, 국립외교원)를 두루 거쳤고, KEDO 원전 사업을 위해 북한도 10여 차례 방문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 이 책은 탈냉전기 북핵문제,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역사를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한 역사서이며 분석서이다. 북핵문제의 전모를 알고 싶은 이, 북핵문제를 비교적 새로이 접하게 된 정부 인사와 연구자, 그리고 특히 ‘반복되는 (북핵문제) 역사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는 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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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이끄는 미국의 정책브레인이라 할 수 있는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CRS Reports for Congress)의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며 해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핵 갈등의 핵심에는 NPT(핵무기비확산조약)체제에서 보장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문제가 놓여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 2005년의 4차 6자회담(9?19) 합의 형성에 일조한 저자는(제6장) 제3차 핵실험 정국 이후 고조된 한반도 긴장상황의 이면에는 북한의 도발과 함께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문제가 놓여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제8장). 이러한 비판은 대부분의 통찰력 있는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북핵 문제 해결의 최일선 현장에 있었던 로버트 갈루치(Robert L. Gallucci)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대북 핵 대사...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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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중국의 핵 비확산 정책 결정 변수와 유형 : 인도·파키스탄·북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논의에 국한되어 왔다. 그렇다 보니 중국과 같은 지역 핵 강국 입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이라는 변수 자체가 배제되어 왔다. 셋째, ‘핵 비확산 정책 유형’에 대한 기존 연구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핵 개발을 시도하는 국가들에 대한 정책적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다 보니 핵 비확산 정책의 비일관성은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핵 비확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중국과 핵 개발 국가 간의 ‘안보적 이해관계’와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성격’을 설정했다. 이 두 변수의 상호 관계에 따라 중국의 핵 비확산 정책 유형은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중국의 정책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군사옵션(Military Options)’, ‘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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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 정책과 한국 안보
...정상회담과 9월 유엔안보리 정상회의를거치면서 자신의 핵구상을 재차 확인하였다. 2010년에 와서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 4월 러시아와의 역사적인 “새 전략무기감축조약” 체결, 그리고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책적 행보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을 포함하여 미국 내 조야에서는 핵무기의 역할과 보유수준에 대해 서로 다른 4가지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핵 영구론’, ‘제한적 핵보유론’,‘점진적 핵폐기론’, ‘급진적 핵폐기론’ 등이 해당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군축정책은 미국의 핵정책이 비확산에서 반확산을 거쳐 역확산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외에도, NPT체제의 강화, 다자주의적 협력 활성화, 실용주의적 미국 외교정책 지속등을 시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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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핵안보 시대 국제비확산체제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의 외교
...,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게도 커다란 기회이자 도전으로 다가온다. 이는 그동안 비확산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국제비확산체제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우리도 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할 것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작년에는 핵안보정상회의와 더불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가 개최되어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새로운 발전과 변화에 힘을 보탰는데, 북한 핵문제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핵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핵심적인 국가적이해가 걸려있는 한국으로서는 핵안보 개념의 등장과 확산은 매우 중요한 국제환경변화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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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핵문제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탈 냉전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미국이 세계적 수준에서 전개하고 있는 핵 비확산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한반도 정책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에, 북한 핵에 대한 인식과 전략 및 접근방식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가 전개되는 시점의 두 행정부인 부시와 클린턴 행정부 시기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 문제를 살펴본다. 이 시기 등장한 북한 핵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이후 행정부인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의 과제로 이관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이와 더불어 북핵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후 행정부들은 한반도 정책에 있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두고 우선시하는 면을 보여준다. 또한 이후의 행정부에서는 미국 단독의 북한 핵문제 해결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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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북핵 해결 전략과 대북 영향력 평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제적 방식보다는 북한의 체질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해결하려는 장기적인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국가차원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 대가로 일정 수준의 경제원조와 안전보장을 해주고, 지역차원에서 중미협력과 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다자안보 기제를 창설하고 세계차원에서 국제 핵 비확산 조약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요나 압박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중국의 북핵 정책은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함으로써 북핵문제의 악화를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체제의 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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