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국 핵 사용 시 일본과 소통”… 미일, 북한·중국 위협에 억지력 강화

일본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이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일본 정부와 소통하는 내용을 양국 관련 지침에 담았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의 핵 위협이 커지자 억지력을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사용 권한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측과도 의견을 나누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외교안보] 미일, 핵 확장억제 지침 작성… “북한 핵 위협 대응,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

미국 정부가 일본과 함께 확장 억제에 관한 첫 지침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동맹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전략적 위협과 핵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역내 안정을 촉진하고 분쟁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안보] 미 상하원, 국방수권법안 최종 합의…‘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확장억제 강화’

미국 상원과 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와 미한일 3국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 한미 "北, DMZ 인근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 美대선 전후 도발 우려"

한국과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DC에서 외교·국방 확장 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미 대선을 전후한 북한 도발 가능성을 평가하고 도발 시나리오별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 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애버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외교안보] 韓美 "처음으로 '북핵 위협' 시나리오 기반 최적 대응방안 논의"(종합2보)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한미 양국은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학술논문]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 북한 전술핵 위협과 한미 통합 핵억제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전술핵 개발로 인해 한미동맹의 억제태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에 미국이보유한 ‘전술핵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대량 보복능력이 통합, 포함될 필요가있음을 주장한다. 새로운 핵시대의 도래, 세계적 핵균형의 변화, 북한의 전술핵 개발 등으로 인한 억제 계산법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기존의 억제태세로는 북한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세계 핵질서의 전반적 구조와 미국의 핵전략을 고려할 때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매우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한미동맹과 확장 억제의 공백을 식별하고 적극적으로활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학술논문] 핵 비확산 체제와 북한의 핵전략 변화: ‘거짓 협박’에서 ‘핵 비확산 체제의 취약점 공략’까지

...과거 미국에 직접 핵 협상‧압박 전략을 구사하던 북한이 최근 들어 국제적 제재 강화를 촉발할 핵 능력 고도화 및 역내 미국의 비핵화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상시적 ‘핵‧재래식 전쟁’ 위협을 고조하는 이유와 미국의 對한반도 ‘ 확장억제 공약’을 놓고 한‧미 수뇌부가 2023년 연초부터 벌인 미묘한 견해차의 인과관계에 대한의구심에서 출발한다. 이 의구심 해소를 위해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역할, 핵무기 보유(추진)국의 핵 태세, 북한의 핵전략과 최근 동향을고찰한 결과, 김정은은 미국이 세계전략 성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비핵화 우방국 한‧일을 핵‧재래식 전쟁으로 위협함으로써 그 국민과 정부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의구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이에 자극받은 미국이 대북...

[학술논문] 북한의 전략적 가치 변화와 북미 데탕트 가능성 - 키신저 전략 및 역키신저 전략 사례로 본 북미관계 전망

... 긴장완화를 위한 중간단계로 활용하되,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유지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확장 억제와는 별개로, 핵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 도입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기술 자주권 확보 등 한국의 독자적 방위력 증강을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새로운 핵태세 전환과 한국의 대응 전략

...분석한 결과, 핵선제공격의 공식화와 핵통제권의 조건부 위임을통해 한국에 대해서는 비대칭확산 태세를, 미국에 대해서는 확증보복 태세를 표방하면서 ‘체제보장을 위한 억제력과 강압력의 최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 고유의전략문화를 분석한 결과, 군국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역사적 경험에 의한 피해의식을 바탕으로 대외적으로 과잉 대응과 공세적 태도를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에대한 핵선제공격 위협은 전술핵 역량 및 공세적 전략문화 차원에서 볼 때 ‘허세 이상’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 정책 옵션(자체 핵무기 개발, 전술핵 상시 배치, 확장억제 강화)을 세 가지 기준(공포의 균형, NPT 의무준수, 중러의 반발/대응수준)에 따라평가한다. 워싱턴...

[학술논문] 북한의 핵개발 및 공세적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제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강화방침과 선제타격을 언급하였고,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핵무력정책법’ 제정을 통해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2022년 12월말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채택한 결정서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공식화한 바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과 공세적 핵전략에 대한 한국형 ‘상쇄전략’ 필요하다. ①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②한국군 재래식 전력 획기적 개선(한국형 3축체계의 발전), ③핵무장 대비 잠재력의 강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튼튼한 안보와 국제공조(한미공조) 위에서 한국형 상쇄전략, 한국형 3축체계 능력확보에 중지·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때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