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카터 전 대통령 한반도 유산 “전쟁 위기 방지” vs “북핵 장기화”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유산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결정이 미국과 북한 간 군사 충돌을 방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그가 채택한 접근법이 북한 핵 문제의 장기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특히 한국 등 동맹국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적대국에 대해선 온건한 태도를 보였던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활용·변용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위기상황을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벼랑 끝 전략이며, 약소국 북한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위협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다. 벼랑 끝 전략은 냉전기에는 재래식 무기 도발을 통해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차 북 핵 위기 당시 미국이 전쟁 준비에 돌입하자 핵동결을 담보로 경수로 건설을 약속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성사된 것이...

[정치/군사] 핵의 변곡점: 핵물리학자가 들여다본 북핵의 실체

...수십년간 일해온 플루토늄 과학 전문가로 냉전 말기에는 소련의 붕괴가 초래한 핵 위기 완화를 위해 힘썼고, 중국·인도·파키스탄 등의 핵무기 보유국에서 일어날 핵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 책에는 헤커가 2004년 1월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매년 북한의 핵시설을 둘러보고 북한의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느낀 놀라움, 충격, 경각심, 깨달음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북한은 어떻게 핵폭탄 제조를 위한 자원을 그러모을 수 있었을까?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 북한은 왜 미국의 핵 전문가를 불러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의 현황과 계획에 대해 설명했을까? 그리고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력을 완화할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왜 번번이 막지...

[학위논문] 韓國政治勢力과 南北關係發展에 關한 硏究

...대두의 중요배경이자 계기였다.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등장한 정치인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사회 정치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기조로 한 대북포용정책을 제시하여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남북관계는 이에 따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3대 경협사업을 비롯한 가시적인 큰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체제안정을 우려한 북한정권이 미국의 강경책에 대한 반발조치를 취하면서 2002년 제2차 핵 위기가 발발하였다. 이는 남북관계발전의 장애물이 되었고 남북관계는 외부적인 규정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서 북한 비핵화 진정이 가식적 성과를 보이자 노무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다시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신보수정부는 북핵을 이유로 북한의 비핵화를 남북관계개선의...

[학위논문] 중국의 대북한 외교전략 변화에 관한 연구 :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를 중심으로

... 초래한 사건을 경험으로 오직 경제발전만이 중국을 지켜내고 또 세계강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장쩌민지도부는 대외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핵심으로 하는 실용주의적 외교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는 ‘혈맹관계’이자 ‘순치관계’인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었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1992년 8월 24일에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도 이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장쩌민지도부의 대북전략은 결국 식량난, 에너지난, 경제난으로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던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북한지도부의 대중국 불신감을 자극하여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에 북한은 NPT탈퇴 선언,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철수요구, 핵...

[학술논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북한의 핵위협으로 한반도에 핵 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지구종말의 시계(Doomsday Clock)’는 인류 파멸까지 2분이 남은 23시 58분을 가리킨다. 단순한 핵 위기에 그치지 않고 불과 얼마 전까지 상상불가한 것으로 간주되었던‘핵전쟁’이 다반사로 거론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들먹이며 초강대국을 협박하는 언동이 어떤 파국을 초래할 것인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보인다. 일부 한반도 전문가는 북한이 거듭되는 핵·미사일 실험을 통해 ‘핵전쟁 연습’을실시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클래퍼(James Clapper) 전 국가정보국(National Defense Intelligence) 국장에 의하면 “순간적으로...

[학위논문] 북한의 핵보유국화와 미·중 패권경쟁 : 3차 북핵위기와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을 적용해 분석해본 결과 1, 2차 핵위기 때와는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중 전략경쟁이 고조되면서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 결혼’ 유형이 나타난 것이다. 이 유형은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 관계가 모두 부정적이며, 북한과 중국만이 우호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의 변화에서 초래됐다.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은 국력이 미약했던 중국을 의식하지 않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가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였다. 2차 위기 때는 미국에 의해 중국이 북핵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용인된 상태됐다. 1,2차 핵위기 때를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으로 분석해보면 북한의 위기조성행위(NPT탈퇴선언...

[학위논문] 후견국의 동맹 관리 딜레마 -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원인에 대한 연구 -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내적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자력으로 안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보보장 철회의 위협 혹은 강화의 약속 등과 같은 북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없었던 중국은 북한을 다자회담의 장으로 유인하고 협상의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북한 제재 강화로 인해 중국이 연루될 위험을 경계하고, 북중관계의 악화로 인해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상실 등 불확실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미국과 협력해서 북한을 제재하는 강압적 수단을 거부하였다. 이와 동시에, 북한은 핵 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중국의 전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