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국 ‘최저비용’ 핵대안은 미 <em>전술핵</em> ‘유연’ <em>재배치</em>”

<strong>앵커:</strong>&nbsp;<em>전술핵</em> 관련 시설을 우선 확보하되 <em>전술핵</em>을 고정 배치하지는 않는 <em>전술핵</em> &lsquo;유연 <em>재배치</em>&rsquo;가 한국이 <em>미국</em>에 요구하는 핵 대안 중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대안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br /> &nbsp;

[뉴스] 학계서도 번지는 ‘핵무장론’… “남북 핵균형으로 대전환을”

10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학술회의에서 &ldquo;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 핵에 대한 <em>미국</em>의 확장억제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어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rdquo;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자체 핵 보유, <em>전술핵</em> <em>재배치</em> 등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진보 진영에서도 핵 잠재력 확보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 진척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 미 전문가들 “북핵 위협 커져…<em>전술핵</em> 한반도 <em>재배치</em> 검토해야”

<strong>앵커</strong><strong>:</strong>&nbsp;<em>미국</em>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급격히 강화함에 따라,&nbsp;<em>미국</em> <em>전술핵</em>의 한반도 <em>재배치</em>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nbsp;반면 한국의 자체 핵 무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nbsp;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 전 미 국방 차관보 “한반도 배치 미 <em>전술핵</em>, 위기시 생존 가능성 낮아”

<em>미국</em>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위기 상황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 미 국방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em>전술핵</em> <em>재배치</em>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맞춘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 전문가들 “한국 자체 핵무장, 미한동맹 훼손” ∙∙∙ <em>전술핵</em> <em>재배치</em> 가능성엔 의견 엇갈려

<strong>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lsquo;핵 보유국&rsquo;이라고 지칭한 이후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em>미국</em> 전문가들은 미한동맹과 역내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em>전술핵</em>의 한반도 재도입과 관련해선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과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엇갈렸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strong>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 &nbsp;핵위협에 대해서는 억제의 &lsquo;신뢰성&rsquo;이 가장 중요한데, <em>미국</em>의 결정에 의존하는 확장억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영국 국방장관이었던 데니스 힐리(Denis Healey)는 &ldquo;<em>미국</em>의 핵 억제력 중에서 5%는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나머지 95%는 유럽인을 안심시키는 데 사용된다&rdquo;고 했다. <em>미국</em>이 유럽에 제공한 확장억제는 그만큼 동맹국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br /> <br /> &nbsp;한반도의 사정도 유럽과 다르지 않다. 국내적으로 핵개발에 대한 찬성이 70%에 달하고, <em>전술핵</em> <em>재배치</em>나 핵무기 공유 등 대안이 논의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em>미국</em>의 확장억제를 못 미더워하는 까닭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재협상이나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학술논문] 북한 핵·장거리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군사적 대응 방안 연구

... 이것은 미중이 사전공조가 필요하고 뜻하지 않은 전쟁을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거나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대화와 압박의 기조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다른 트랙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군사적으로 <em>전술핵</em> <em>재배치</em>를 <em>미국</em>과 협상테이블에 놓고 설득해나가야 하며 차선책으로 비공개적인 핵무장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강대국으로부터 간섭과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우리가 원하는 자주국방을 실현시키고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강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변화하는 동북아 국제정치와 북한 핵문제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한 확실한 핵우산과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em>전술핵</em> <em>재배치</em> 등 모든 옵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바람직한 한국의 통일외교를 위해서는 북한 핵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현재의 북한 핵 위기는 한미동맹의 강화 위에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분명하며 강한 안보를 통해 북한 도발을 응징해야 한다.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봉쇄와 압박에 매진할 때이다. 유엔의 제재와 <em>미국</em> 등 여러 국가들의 독자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되고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에 대한 더욱 강한 압박이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em>미국</em>과 중국의 역할과 협력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바마정부의 &lsquo;전략적 인내정책&rsquo; 보다 적극적인...

[학술논문]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능력을 과시하였다. 이는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핵 비대칭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제 한국의 안보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안보전략을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국내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한 대북 압박, <em>미국</em>의 <em>전술핵</em> <em>재배치</em>와 자체 핵개발의 전향적인 검토,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론분열의 극복과 국민통합 등이 시급하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강화,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 재검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대북 압박외교의 강화, 유엔을 통한 지속적인 대북제제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학술논문] 미 전술핵무기 한국 <em>재배치</em>에 대한 시론적 분석

... 방안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술핵무기는 <em>미국</em>의 소유라서 이의 <em>재배치</em>에 관해서는 <em>미국</em>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전술핵무기의 <em>재배치</em>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신에 한미 연합 북핵 대응책의 일환으로 포함시켜 논의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은 <em>미국</em>의 상대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미 양국, 그리고 양국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일 것이다.

[학술논문] 북핵 위협과 한반도 군비통제의 과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남북간 군사긴장은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왔다. <em>미국</em> 조야에서는 대북 선제타격론과 대화론이 동시에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핵무장론과 <em>전술핵</em> <em>재배치</em>론이 논의된 바 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호 비방 중지, 휴전선 일대 선전물 철거,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등 군비통제를 위한 첫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들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서해 해상분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에서의 도발로 인한 3차례의 교전과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실질적 군비통제는 추진되지 못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외국군대의 철수와 10만명...

[국내] <em>전술핵</em> <em>재배치</em> 찬성논리의 문제점 분석과 정책 제언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em>미국</em>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em>재배치</em>해야 한다는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em>전술핵</em> <em>재배치</em>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lsquo;북핵 억지론&rsquo;으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lsquo;북핵 협상론&rsquo;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 <em>전술핵</em> <em>재배치</em>를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 모두는 북한의 핵위협에 직면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서 나왔다고 생각된다. 또한 바람직한 한국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국내] 한미동맹의 전환 요구와 한국형 핵공유의 필요성

...현실에서 한국 정부의 핵심 과제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임무를 수용하되 주한미군 유지와 사령관 지위 강화로 <em>미국</em>의 방위공약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역시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능력 달성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em>전술핵</em> <em>재배치</em>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대북 억제를 재래식과 핵 차원으로 분리하여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em>미국</em>의 핵우산은 북한의 핵 위협에 각각 특화된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미동맹 전략적 전환기에 한국의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고 안보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em>미국</em>의 <em>전술핵</em> <em>재배치</em>를 통한 한국형 핵공유이다.

[국내] Trump 행정부의 NPR과 한반도 <em>전술핵</em> <em>재배치</em>

...대응할 수 있도록 <em>미국</em>이 다양성과 유연성 및 탄력성을 갖춘 맞춤형 핵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핵무기를 중시하고 핵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러&middot;북&middot;중 3국은 사이버와 우주 공간에서도 적대적인 행위를 일삼는다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이 <em>전술핵</em>전력의 우세를 바탕으로 재래식 도발을 일으키고 <em>전술핵</em> 사용과 핵전쟁으로의 확전을 위협하며 <em>미국</em>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lsquo;핵 확전우위&rsquo;(nuclear escalation dominance)를 시도할 가능성에 극도의 경계감을 표시했다. NPR은 러시아와 북한의 오판 가능성에 대비해서 핵사용 옵션을 다양화하고 유연성을 제고하는 등 <em>전술핵</em>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유럽 <em>전술핵</em> 전력을 유지&middot;강화하고...

[국내] 美 일각의 ‘북한 억지불가론’에 대한 반론과 거부억지 태세 강화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더 이상 북한에 속지 않겠다는 <em>미국</em>의 강력한 결의와 국제사회를 동원한 전방위 압박은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준다. 정상회담은 최종적인 외교수단인 만큼, 만족스런 성과가 나지 않으면 군사옵션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은 억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옵션을 행사해서라도 북핵을 제거해야 한다는 美 일각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이 성공하지 못하고 &lsquo;북한 억지불가론&rsquo;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정상회담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함과 동시에 對北 억지에 대한 <em>미국</em>의 생각을 파악하고 동맹차원에서 억지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국내] 재래전력을 통한 북핵 억제는 가능한가?

...우리 군의 대응책은 무엇인가&rdquo;라는 질의에 대해 정 前 장관은 한∙미 간에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em>미국</em>의 핵우산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군의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국방력을 건설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ldquo;핵무기를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냐&rdquo;는 보충 질문에는 &ldquo;파괴력 있는 첨단무기들을 보유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rdquo;고 대답하였다.<br /> 재래전력에 의한 북한 핵위협 억제는 박근혜 정부의 &lsquo;3축체계&rsquo; 개념에서도 제시되었는데, 이는 자체 핵개발이나 <em>전술핵</em> <em>재배치</em>와 같은 대안 대신 &lsquo;킬체인&rsquo;(Kill-Chain), &lsquo;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rsquo;(KA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