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분석과 한국교회의 실천방안

...비핵화로 가는 길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우선 우리는 김정은이 왜 태도를 변화시켰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는 핵실험과 성공적인 미사일 실험이 자신의 체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리고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도 이유가 있었다. 그는 작년 상반기만 해도 북한과의 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트럼프한테 매우 유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는 생겼지만, 미국과 북한의 해법이 달랐다. 미국은 ‘선 핵 폐기- 후 보상’이다. 하지만 북한은 리비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의 경우를 피하고자 ‘단계적 비핵화’를 원했다. 여기에서 한국의 중재 역할이 매우...

[학술논문] 미국 유권자의 대북 위협인식과 투표행위 분석: 2018년 중간선거 설문 데이터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미 유권자들의 대북 위협인식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 및 중간선거 투표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차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핵위협이 사라졌다며 자신의 협상 능력을 과시하였고;이를 통해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 하였다. 본 연구는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2018년 미국 중간선거 직전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미 유권자들의 대북 위협인식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와 투표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우선 북한 문제 관심도와 북한에 대해 느끼는 위협도가 높을수록 미 유권자들의 2018 년 중간선거 투표 참여 의향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둘째;미 유권자가 북한 문제 관심도가 높고 북한에 대해 느끼는...

[학위논문] 미국 연방 의회와 대통령 관계가 북미 제네바 합의에 미친 영향

... 노력하였다. 의회와 행정부의 대북정책 이행을 둘러싼 갈등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제네바 합의 및 대북 관여 정책은 지연된다. 한편, 2001년 공화당 부시 행정부의 출범 이후 부시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제네바 합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현상 변경 정책을 편다. 당시 미국 의회는 하원이 공화당이 다수인 불안정한 단점 정부 상태였다. 2002년10월 부시 행정부는 북한 비밀 고농축우라늄(HEU) 개발 문제를 제기하고, 2002년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양원 다수당이 되는 단점 정부 결과가 나온 직후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하자, 북한이 이에 대응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네바 합의는 붕괴하게 된다. 제네바 합의의 체결, 이행, 붕괴 과정에서 의회와 대통령간의 관계 양상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및...

[현안분석] 중간선거 이후 미국 대외정책: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미국 중간 선거에서는 국내 문제가 캠페인의 주요 쟁점사안이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도 의료보험, 빈부격차, 불법이민자, 그리고 인종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 문제가 쟁점사안이었다. 이들 쟁점사안은 지난 많은 선거에서와 같이 미 유권자들의 세금과 복지국가에 대한 근본적 이견과 관련된 것들이다. 반면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외정책은 비교적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핵심 사안은 아니었다. 따라서 유권자의 관심이 낮았던 대외정책이 의회 지형변화로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어떤 법안이든 원칙적으로 양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에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외교정책이 결정되기 어렵다. 또한 안보와 외교정책은 제도와 관행 면에서 상원과...

[현안분석] 미·중 관계와 북핵 문제

...관세 부과를 준비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협상에 대비하고 있음. 미국은 ‘대만여행법’ 제정을 통해 대만과의 고위급 인사교류를 강화하고, 대만에 무기판매를 계속하면서,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속하고 있음. 미·중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국내정치 상황 파악도 필요한데, 정치인들은 국내 정치적 입지 강화에 우선적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임. ‘2016 대선’ 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 선대위가 러시아와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임명한 특별검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의 조사 결과는 2018년 미 중간 선거와 2020년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임. 시진핑(習近平) 주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