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독자적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장기적 포석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만일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 예를 들어 핵 미사일, 잠수함, 위성 기술 등을 제공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성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면, 한국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핵 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이나 다탄두 발사 기술, 잠수함 기술 등을 제공한다면, 이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러한 기술을 북에 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잠수함 관련 기술을 중국에도...

[북한] 김정은, 지상대해상 미사일 시험 지도···“해상 주권은 실제 무력행사로 지켜야”

북한은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로 개발한 지상대해상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2017년 ‘신형 지상대해상 순항미싸일’이라고 공개한 KN-19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서해상에서 남북 간 강경 대결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김정은, 신형 대함미사일 현지지도…"해상주권 행동으로 지켜야"(종합2보)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상대해상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확보는 나중 문제였다. 2012년 2월 북한은 우라늄 농축 및 미사일 실험 중단에 합의하고 IAEA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재조사 허용을 발표했다(이를 “윤일협정”이라 부른다). 6자 회담도 재개될 예정이었다.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면서 북측은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협상을 이끌려 했다. 양측은 여러 논의 끝에 식량 지원 제공 및 지원 분배 모니터링 조건에 합의했다. 미국은 매달 2만 톤씩 총 12개월 동안 24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고 북한은 모니터링 요원 증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2년 3월 16일, 김일성 탄생 100주기를 기념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을 쏘아올렸고 이는 명백한 윤일협정 위반이었다. 식량지원...

[학술논문]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경위·의미·과제

... 유리하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해제의 의의는 ①한국의 미사일 주권확보, ②한국의 안보능력 향상, ③산업·경제적 파급효과의 증대로, 그리고 미사일지침 해제의 성과는 ①외교적 차원의 성과, ②군사동맹적 차원의 성과, ③우주산업적 차원의 성과로 각각 요약해 볼 수 있다. 한국은 ①주변국들의 불필요한 오해·우려 해소, ②실질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관련기술의 개발, ③ 미사일전력의 운영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통해 미사일전력 강화는 물론 방위산업·우주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공법적 쟁점 세 가지

...비준동의를 요하는지 여부는 해당 남북합의서의 ‘입법사항’ 포함 여부 및 ‘중대한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재정부담의 구체적 성숙성 인정 여부에 좌우된다. 현행의 남북관계발전법하에서는 첫째, ‘ 주권제약’, ‘강화조약’ 등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약 성격의 남북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요하고, 둘째, 헌법 제60조 제1항의 내용 중 ‘ 주권제약’, ‘강화조약’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재정적 부담 야기 사항’, ‘입법사항’ 등 헌법 제61조 제3항과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공히 해당하는 내용의...

[학술논문] 1980년대 리영희의 핵 인식과 반핵 -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핵 불감증 비판, 군사 주권의 회복

이 글은 언론인이자 교수, 사회운동가였던 리영희(李泳禧, 1929~2010)의 반핵을 1980년대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1977년 소련이 최신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 SS-20을 서유럽을 조준해 배치하고 1979년 12월 27일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1980년대 초중반 미·소의 핵군비 경쟁이 극심하게 전개된다. 이에 따라 1980년대는 인류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반전·반핵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세계적인 반핵운동의 흐름 속에서 분단-정전국가인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남과 북이 대치하고 반공국가인 미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며 군부정권이 지배하는 남한에서 반핵은 반미·친북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반미 및 반핵의 목소리는 1980년대...

[학술논문] 안보위기 인식에 따른 일본 국방전략의 역사적 고찰

...중국의 힘에 의한 국익 추구, 북한의 위협 고조 등으로 인해 현재 ‘전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인식하면서 방위력의 기본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일본이 침공을 받았을 때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5년 뒤에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안보정책은 메이지 시기에도 존재했다. 일본 본토를 의미하는 ‘ 주권선’과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익선’론을 적용하여, ‘이익선’을 조선에서 만주와 동아시아로 확대하여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 동안에 영토확장을 위한 논리로 활용했다. 이처럼...

[학술논문] 동맹 내 핵확산에 대한 미국의 설득과 강압 및 수용: 핵무장 예방을 위한 미국의 대(對)한국 강압 가능성 검토

...두 가지 핵심 논리로서 1) 북한의 핵개발과 대륙간탄도 미사일로 인해 도전받는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 2) 트럼프와 공화당의 주기적인 동맹 방기 위협을 소개한다. 또한 미국 내 비확산 진영이 반론으로 제기하는 1) 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비확산 체제의 손상, 2) 우발적 핵 사고 가능성 증대, 3) 역내 핵 도미노 현상 촉발, 4) 북한의 비핵화의지 약화를 다룬다. 이어서 본 논문은 이러한 반대 근거의 논리적 결함이 상당하므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론을 억누르기 위해 제재 기반 강압을 고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랜 동맹국을 강압하는 행위는 한미동맹과 미국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따라서 미국이 핵무장에 대한 동맹국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 및 수용하는 것이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