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은 남한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북한 저작물에 대해 북한에 거주하는 저작권자가 남한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남한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북한의 저작권사무국을 통해 위임이 이루어져서 제기된 몇 건이 있었다. 이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북한 저작물에 관해 남한에 거주하는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는 다른 문제가 드러났고,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 및 그 외에 북한에 거주하는 권리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발생 가능한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우선 북한의 지위가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고 보기보다는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관할권도 남한 법원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인데, 남한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남한 법원이

[학술논문] 북한을 채무자로 하는 추심금소송의 당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8.10. 선고 2021가합106706 판결을 통해서

...대한 판단은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른 북한의이중적 지위에 의거하여야 하며,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서 활동하는 규범영역에서는외국에 준하는 단체로 보아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반국가단체로서 활동하는규범영역에서는 미 승인 국가에 해당하여 당사자능력이 부인될 수 있다. 이때 국내법상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 대상 판결이 주로 검토하고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요건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단체로서 등기를 결하였으나 동일한 사단성을 구비한 경우에 적절한 것으로 미 승인 국가의 사단성은 국가의성립요건 구비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작물 이용 계약약관에 따르면, 남한의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인 남북저작권센터는‘북한 저작권자’와 ‘대한민국 이용자’...

[학술논문] 북한의 국가성(statehood)에 대한 법ㆍ정책적 쟁점 소고 ― 「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6706」 사건을 소재로 ―

...개선 노력이나 여러 정치ㆍ외교적 상황은 정책의 영역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법적 영역에서 논의하여야 하는 북한의 국가성 쟁점은 정책적 영역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연구와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 문제된 민사소송에서의 북한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비법인사단 쟁점을 중심으로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간단한 논증을 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국가성 논의와 당사자능력 인정과의 관련성 여부, 북한과 같은 미 승인 국가의 당사자능력 인정을 위한 법적 논증 등 북한과의 법적 관계를 다루는 데에 있어 보다 다각적인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중심에는 영토조항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