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스트롱맨 체면 세워주고 실리는 물밑 협상서 챙겨야" [월간중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월 7일 백악관에서 정상 회담을 개최했다. 일본의 성과가 작지 않았다. 우선 미국은 일본에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 비핵화가 공동목표로 명시됐다.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데 한·미·일 3국 간 파트너십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그러나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나 상호관세 부과와 같은 양국 간 긴장요소에 대해서는 구체적·명시적 언급이 없었다.

[외교안보] “미일 정상회담, 역내 평화∙안보에 유익∙∙∙북중러 위협에 3국 공조 강화될 것”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와 미한일 3국 공조를 강조한 미일 정상 회담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 협력은 더욱 심화∙강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트럼프 "김정은과 관계 맺겠다…10일께 다수 국가에 상호관세"(종합3보)

미국과 일본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 회담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무기와 중국의 강압적 행동 등 공동의 안보 위협에 함께 맞서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무역적자 문제와 관세 계획을 거론하며 일본을 압박했으며, 이에 일본은 대미 투자를 1조 달러로 늘리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외교안보] 트럼프, '완전한 北비핵화·한미일협력 중시' 재집권후 첫 천명(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한미일 3각 공조 유지 방침, 대북 협상 의지 등 집권 2기 한반도 정책의 얼개를 드러냈다. 이날 회담 결과로 나온 공동성명은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의 필요성을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트럼프 ‘비핵화’ 원칙에 김정은 또다시 “핵무력 강화” 맞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일 양국이 정상 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을 내세우자 미국과 '비핵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찌르는 미국과 막는 북한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주요일지 2025년 2월

이 시기 북한은 군사적 활동과 대외 협력 강화에 집중하며, 남북관계에서는 적대적 태도를 지속했습니다. -2월 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인권 침해 실태 보고서를 공개. -2월 6일: 김정은이 강동군 병원 및 종합봉사소 착공식에 참석. -2월 8일: 김정은이 국방성을 방문하며 새로운 핵무력 고도화를 강조. -2월 9일: 한미 연합훈련과 핵협의그룹 관련 북한 논평 발표. -2월 13일: 북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 관련 통일부가 강한 유감 표명. -2월 16일: 김정은, 광명성절 계기 금수산궁전 참배 및 화성지구 주택 건설 착공식 참석. -2월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책머리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동북아 질서는 탈냉전 시대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991년 미국은 한국에서의 전술핵 철수를 결정했고,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많은 사람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 소련 해체와 같은 평화가 한반도에 찾아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북한은 체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핵개발에 투입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 회담으로 조성된 화해 무드와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협상에 의한 비핵화는 ‘공허한 레토릭’으로 전락했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현안분석] 트럼프-이시바 미일 정상회담의 평가 및 시사점

2025년 2월 7일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첫 미일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 회담에서는 과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트럼프가 구축했던 것과 같이 양국 정상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로 주목을 받았다. 전반적인 양국 정부 및 언론의 평가는 미일 정상 만남이 좋은 출발을 보였으며 향후 신뢰관계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토대를 만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일본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도 미일 정상 회담에 대해 “일정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시바는 트럼프의 금년 내 일본 방문을 요청하였고 트럼프 역시 올해 일본을...

[학술논문] 한·미·일 연대 제도화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안보

...데이비드 정신, 협의 약속 등 세 가지 문서에 따라 3국은 군사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공급망을 아우르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3국은 북한에 대한 방어 및 억지력 강화, 중국 위협 대응, 우크라이나 원조, 경제 탄압에 대한 회복력 구축, 공급망 조율 등 다양한 현안에에 대해 3국 군사 및 경제 협력도 제도화했다. 하지만 캠프 데이비드 정상 회담 이후, 현재 각국 국내 상황과 미래 지정학적 흐름을 고려할 때 3자 협력이 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3자 협력이 보다 구속력 있는 약속을 담은 준동맹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는 반면, 회의론자들은 3자 협력이 "3자 소협의체" 형식을 넘어설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한미일...

[학술논문] 국제안보질서의 동요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방향

...냉전”의 양상을 보이면서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에 더해 북한은 2019 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핵능력을더욱 증대시키고;2022년 9월의 핵무력법을통해서는 핵선제공격의 범위를 넓힌 공세적핵전략을 표명하였다. 2023년 12월 이후 북한은 남북한 간의 관계를 “교전상태 하 적대관계”로 재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역시 탈냉전기에 남북한 간에 체결된 비핵화공동선언 및 기본합의서가 형해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한반도 내외 안보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차원의 국방능력 강화에 더해;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후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본;그리고 미일동맹과의 안보협력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캠프 데이비드3국 정상의 합의는 이러한 인식의 소산이다. 이러한...

[현안분석] 트럼프 방한과 주변국 인식: 한미 정상외교 효과와 그 시사점

...미국의 대(對)아시아 전략에 맞서기 위해 한중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정부가 대북 강경책 유지를 천명하며 미일동맹에 기반해 보통 국가로의 길을 내딛고 있다. 이 보고서는 11월 7~8일에 열린 한미 정상 회담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 한미관계 전반에 대한 전망을 분석했다. 한국인들이 한미 정상 회담을 전후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 및 주변국 지도자들에 대해 어떤 의견을 보였는지 살펴봤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북핵문제 해결 중요 국가 등에 대해서도 물으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11월 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중 정상 회담에 대한 평가와 12월 중순으로 다가온 베이징 한중 정상 회담에서 중요한 점을 짚어봤다.

[현안분석] 미일동맹의 진화와 한국에의 함의

...인기와는 별도로, 미일관계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의 입지 구축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기시다 총리의 국빈 대우방미(訪美)와 미일 정상 회담을 기점으로 협력관계 강화를 과시해 온 미일동맹의 변화는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일본외교의 방향성과 미일동맹의 진화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도 동시에 다음 사항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첫째, 미일협력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미국의 격자형 안보 구조에서 한국의 위치 설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 미일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소다자 협력에서 한국이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셋째, 안보 분야에서 일본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는 가운데 역사를 직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