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신냉전과 통일한반도’에 대한 공감 프로젝트

...사실상 약화 되고 있음. 핵무기 개발, 도발, 세습, 폭정, 공포정치 같은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또한 북한을 보는 시각은 정치적 이 념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최근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고 미 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말함. 신냉전이 초래하는 한반도전략환경,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 신냉전 시대의 통일담론을 형성, 국민적·국제 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담론의 장을 제공하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고 국제협력을...

[통일과미래] '인도-태평양' 주도 중국 견제, '신동방정책'으로 경제 확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 중 패권 경쟁: 인도의 관점’ 인도 네루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스와란 싱(Swaran Singh) 교수 강의 “인도는 전통적 대외정책 기조였던 ‘비동맹 원칙’에서 벗어나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긴밀하게 관여(engagement)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주요 파트너로 동참하고 있다. 인도의 이런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강력하게 부상하는 중국이란 존재가 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 ▶동아시아에서는 미 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의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외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중이 협력 아닌 대결 구도로 진입하면서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통일/남북관계] 새로운 100년

가슴을 뛰게 하는 통일 이야기 “스님, 왜 통일을 해야 합니까?” 미 중 패권 경쟁과 신질서의 구축 그리고 남북문제 이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새로운 100년》 개정증보판 출간! 법륜 스님과 오연호가 다시 만났다! 2018년 급진전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무드. 미 중 패권 경쟁과 신질서 구축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복잡성. 우리가 지혜롭게 평화와 통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평화·통일운동뿐 아니라 ‘즉문즉설’을 통한 대중들의 인생 멘토로 유명한 법륜 스님과 오연호...

[정치/군사] 코리아 생존전략

2020~2030 미 중 패권 경쟁의 격랑에서 살아남을 현실적인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패권세력들의 분쟁이 있어 왔다. 동아시아 패권국 중국, 호시탐탐 대륙진출을 노리는 일본,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패권국이 한반도의 정치.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책은 패권국에 의해 좌우된 치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2천 년간 반복되어온 코리아 역사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코리아가 강력한 힘을 가진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다.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건강공동체준비’가 이어진다.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독일통일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통일 전후 보건의료의 미래를 전망한다. ‘한반도 건강공동체’라는 관점이 미래세대에 주는 가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9장에서는 박새암 국민대학교 겸임교수가 ‘남북한의 외교현황과 통일미래의 외교전략’에 관하여 살펴본다. 미 중 패권 경쟁 및 각종 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환경을 조정할 수 있는 통일외교의 필요성을 조명하여 동북아 다자주의적 협력체 구상을 주장한다. 제10장에서는 배진 고려대학교 정책학 박사가 ‘남북한 치안기관과 통일한국의 치안통합’에 관하여 살펴본다. 남북한 치안 기관의 기능과 역할 등을 비교하고, 통일독일에서의...

[학술논문] 미중전략경쟁과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 상관성에 관한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 미중 관계는 세력전이의 관점에서 국제질서 지배국과 도전 강대국의 관계로 규정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북한 핵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를 중국 압박카드로 활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 카드로 유용한 이상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핵폐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핵과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학술논문] 중국의 한국전쟁 인식, 서술, 활용

중국은 한국전쟁을 반(反)침략 전쟁, 정의로운 전쟁, 승리한 전쟁으로 정의한다. 한국전쟁에 관한 중국 정부의 서술은 하나의 정전(正典, Canon)으로 규정되어 중국에서 편찬되는 역사서적, 언론, 교육기관의 교재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북한을 도와 미국과 대적하여 싸웠다는 ‘항미원조전쟁’의 서사가 만들어졌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조선내전’과 ‘항미원조전쟁’으로 구분하여 인식한다. 중국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전쟁은 한반도 내부에서 발생한 내전(內戰)으로 시작되었지만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면서 국제전(國際戰)으로 전쟁의 성격이 변질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이 제7함대를 타이완 해협에 파견한 것은 신중국의

[학술논문] 수자원을 활용한 남북 인도적 협력 방안

남북 관계의 교착 국면이 길어지고, 대화와 협력을 위한 돌파구를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다. 미 중 패권 경쟁으로 시작된 새로운 국제정세의 패러다임속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 점점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나온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고립을 자초하는 북한과 대화와 협력의 돌파구를 찾는 것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대북제재는 여전히 공고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협력 사업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인도주의적 남북 수자원 협력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시도해볼...

[학술논문] 신냉전기 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화 :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의 와해

남한, 북한, 미국 등 세 행위자 간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지속되며 전략적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세 국가 간 관계에 적용돼 온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 분석틀에 따르면 냉전기엔 ‘안정적 결혼’, 탈냉전기엔 ‘안정적 결혼’과 ‘로맨틱 삼각관계’ 사이의 과도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북한이 대미 협상수단으로서 핵개발 단계를 넘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미중 간 패권경쟁과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구도가 본격화된 신냉전기에 들어서면서 남북미 간 전략적 삼각관계는 무너졌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래 미국과의 대화에 목매지 않고 대미 장기전체제에 돌입한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도 철저히 단절한 채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만 몰두하고

[학술논문] 미중 가치경쟁 구도하에서의 동북아 철도협력체 가능성과 과제

철도건설은 경제, 문화적 연결고리로써 세계화를 촉진시켜 왔다. 세계는 철도중심의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 고속철도건설사업이 자리매김하고 있 다. 남북이 단절된 철도는 한반도 평화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어,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철도 산업은 경제협력과 문화소통의 장으로 활용 가능한 플렛폼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 나, 동북아 역내 국제정세는 미중간의 패권경쟁 지속과 북한의 핵개발 및 공세적 대회전략으 로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철도협력에 대한 중요성과 이를 위한 현실 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철도협력에 대한 논의와 우리 정부의 동북아 철도협력체 구상을 살펴보고,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동북아 철도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동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