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주관적 구성요건의 충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상황적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ICC는 매우 복잡한 3단계 추론과정을 통하여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로마규정에서 정책요건이 처음으로 명시됨에 따라 그 기능과 의미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는데, ICC는 ‘정책’은 본질적으로 국가 또는 조직이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고자 의도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며, 다만 정책이 명시적이거나 공식적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책의 존재에 대한 입증과 공격의 체계적 성격에 대한 입증은 구별되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제5장에서는 로마규정에 의한 국제형사재판을 진행할 경우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 및 기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