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경계·국경 인식과 북·중 접경지역 경비(1945~1947) - 국경경비대를 중심으로

해방 당시 한국의 정치세력들은 38선을 자본주의진영과 사회주의진영을 구분하는 사상적 경계이자 새로운 냉전질서의 경계로 인식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민주 기지론에 따라 혁명기지인 38선 이북지역과 이남지역의 공간적 동일성을 강조했다. 반면에 독립동맹은 동북혁명기지론에 따라 혁명기지인 만주지역과 38선 이북지역의 공간적 동일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경계 인식의 연속선상에서 북조선분국은 38선을 ‘경계선’으로 인식했고, 독립동맹은 38선을 ‘국경선’으로 인식했다.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경비는 1945년 9~11월 동안 소련군이 전담하다가12월부터 북한정치세력이 조직하기 시작한 국경경비대가 담당했다. 접경지역의 제1선은 1946년 6월까지 국경경비대가 담당했으나...

[학술논문] 남한의 민주화에 대한 북한의 대남인식과 전략: 1980년대를 중심으로

남조선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해방 직후 민주 기지론으로 제시됐다. 남한이 미국에대한 식민지 예속상태에서 정통성 없는 독재정권에 놓여있다는 대남인식에 기초한다. 하지만1980년대 남한에 민주화운동이 활발해지고,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까지 달성하자 북한이 대남인식과 대남전략도 변하기 시작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남한 민주화세력으로부터 보조역량이 아닌 주력군으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한 북한은 6.10 민주항쟁을 통해 더 많은중간층을 대남혁명역량으로 편입하며 이들을 조직화해 확고한 대남혁명역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됐다. 과거 군사독재 아래 남한 민주화세력을 북한을 보조할 수 있는 역량 정도로 여겼던 북한의 입장에서 큰 인식의 변화였다. 더 많은 남한 중간층들을 공조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학술논문] 남한의 민주화에 대한 북한의 대남인식과 전략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중심으로-

남조선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해방 직후 민주 기지론으로 제시됐다. 남한이 미국에 대한 식민지 예속상태에서 정통성 없는 독재정권에 놓여있다는 대남인식에 기초한다. 하지만 1990년대에 남한에서 민주화 세력이 집권에 성공하자 북한의 대남인식과 대남전략도 변하기 시작했다. 권위주의 통치 종식에 이은 야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북한의 민주화 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축적된 결과, 남조선혁명론은 선거혁명 등 합법적인 정치공간을 포함한 방식의 ‘자주민주정부론’으로 나아갔다. 중간세력과 진보정권을 동맹으로 삼고 당국 간 접촉도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남한 정부를 규탄대상으로 삼아왔던 북한이 진보정권과 대화에 나서며 반미공조를 함께할 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민주화된 남한...

[현안분석] 북한 대남기구의 ‘모자 바꿔쓰기’식 개편

...sp;대남정책근본적전환과함께이뤄진대남기구정리의현황점검,본질적의도및배경파악,대응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북한의대남전략은크게‘ 민주기지론’과‘남조선지역혁명론’,‘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론’,‘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으로변화했고,‘민족공조론’을대남전술로병행해왔다...

[현안분석] 북한의 제8기 제9차 당 전원회의 분석과 함의

...핵무력 등 무력에 의한 남한영토 점령을 공언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을 준비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일성 시대 초기에 추구했던 이른바 ‘ 민주기지론’과 ‘영토완정론’으 로 향후 김정은 정권의 무력통일론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셋째, 전원회의 결과에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정리, 개편”을 언급했다는 점은 남북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통일전선부는 그동안 통일전선 전술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