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건축법제 통합방안
...예상된다. 또한 통일은 국제질서의 다극화, 거버넌스 개념의 확대 및 다양화, 양극화 심화 등 미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남북한의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의 격차, 북한의 열악한 생활여건, 낙후한 산업기반 등을 감안하면 통일한국의 경제 및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통일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안정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로서의 삶을 안겨주는 사항으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북한의 건축, 주택 등의 낙후가 심하고, 개발의 전제 조건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