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우양 평화통일교육 강사 워크숍

...분단지역인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상태이며 크고 작은 군사적 분쟁이 진행 중에 있음. (2) 이질감 고착과 분단비용 - 이념적 차이로부터 오는 남북한 주민 간 상호 편견과 혐오의 골은 역사적으로 이질감을 고착화 시킴과 동시에 분단비용을 증가시켜왔음. (3) 기존 통일교육의 한계 – 학교현장의 평화통일교육은 자유 민주 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분단현실을 인식하고 통일상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하나, 이념갈등과 정치적 환경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균형적 정보를 전달하는데 일련의 한계가 있었음. (4) 부정적 통일인식 확산 - 미디어나 언론에서 여과없이 흘려보내는 자극적이고 갈등 일변도의 정보는 기타 사회적...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가치에 기반을 둔 전략적 명확성이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대북‧통일정책의 근간이 되는 남북합의와 정책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남북한 주민의 자유, 평화, 인권, 민주주의적 권리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의 미래상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북핵 위협의 현실화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폭력이 아닌 평화의 힘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민주정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주의를 넘어서는 ‘국민의 뜻’이 국가의 모든 정책과 방향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국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운 군중집회와 봉기는 민주헌정질서를 변질시키는 또 하나의 ‘체제전복성’ 혁명에 다름없다. 저자는 2000년을 분수령으로 민주주의의 양과 질이 전세계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또한 反자유 민주 주의적 체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21세기 시대환경에 대한 저자의 진단은...

[학술논문]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남갈등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단-냉전 구조의 해체가 갈등 해결의 필요조건을 제공해줄 수 있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냉전의 담론 지형을 탈냉전의 담론 지형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제3의 길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평화와 정의 등 보편적 가치를 통한 담론의 재편성을 통해서만 건전한 갈등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 그리고 평화와 정의에 대한 보편적 가치의 확산과 강화가 든든하게 밑받침되어야 한다. 냉전의 분단-안보-전쟁 패러다임이 근원적으로 의심받고 있고, 해체되고 있는 현실의 조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건전한 정책 경쟁을 이끌어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비전은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여, ｢비핵･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달성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대북정책 추진은 헌법정신의 실현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 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시작은 ‘남북 관계의 정상화’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우리 정체성과 원칙에 입각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목표로 우리의 정체성을 북한이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안분석]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구현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방향은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가치에 기반을 둔 전략적 명확성이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등 대북‧통일정책의 근간이 되는 남북합의와 정책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남북한 주민의 자유, 평화, 인권, 민주주의적 권리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의 미래상도 헌법과 보편가치에 입각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교류와 안보의 불균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북핵 위협의 현실화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현안분석] 북한의 「개정 당규약」과 대남혁명전략 변화 전망

...변화를 가져왔다. 「개정 당규약」은 노동당의 당면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 수행” 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 주의적인 발전 실현”으로 변경하였다.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대한 문구 변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 첫째는 사실상 노동당 규약에서 남조선혁명론이 소멸하였으며, 법·제도적으로 ‘투 코리아(Two-Korea)’를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는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 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한다는 것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문구를 순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북한의 명분(명목적 목적)과 실제(실질적...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 노동당 규약 내용을 중심으로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대남혁명전략과 관련된 북한의 각종 사전류, 김일성 저작물, 대남혁명지침서 등 북한 원전을 조사하여 대남혁명전략의 변화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북한 노동당 규약의 수정과 관련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삭제되고 ‘자주적이며 민주 주의적인 발전’으로 수정된 것은 같은 의미의 다른 용어들로 교체되어 본질적 의미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북한이 사용하는 언어적 특성과 김일성이 이 용어들을 실제 사용한 사례를 조사하여 확인하였다. 둘째, ‘통일’ 조항에 포함되어 있던 ‘남한 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한다’는 구문은 삭제된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