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차도 마음대로 못 타는 北 주민들…‘이동자유’ 없는 통제사회 민낯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지난달 22일 법규해설 코너에서 새로 채택된 ‘철도려객수송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 가운데, 북한에서 열차를 타려면 기차표 말고도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공민증’을 지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에서 다른 도시로의 이동을 허가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뉴스] 북한, 올해만 4만여 세대 농촌 살림집 북한, 올해만 4만여 세대 농촌 살림집 신축…"천지개벽 풍경" 선전북한, 올해만 4만여 세대 농촌 살림집 신축…"천지개벽 풍경" 선전신축…"천지개벽 풍경" 선전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농촌에 4만여 세대가 새집들이를 진행했다며 "사회주의 농촌의 천지개벽 풍경"이라고 선전했다.
[뉴스] 김영호 "北, 개인김영호 "北, 개인주의 변화 추세…北 정권에 큰 위험"주의 변화 추세…北 정권에 큰 위험"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 사회가) 개인주의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북한 정권에 큰 위험"이라고 밝혔다.
[뉴스] 북한 "미국 인태전략은 대결 선동…'핵만능론'에 기초한 것"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최근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서 북한의 핵 개발과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합의가 도출된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대결을 추구하고 평화를 파괴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협력을 견제했다.
[뉴스] [단독]"유엔 WGAD, 내년 방한…北 인권문제 조사 결과 제시"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 실무 그룹'(WGAD)의 전문가 대표단이 내년 한국을 방문해 '북한 임의 구금' 관련 정보를 추가 수집할 계획이다.
[정치/군사]
...갈라진 한반도의 운명
20세기는 공산주의와 함께 막을 올렸다.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고,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조선에서도 큰 울림을 남겼다. 평등한 세상, 모두가 잘사는 사회라는 공산주의의 약속은 억압받던 이들에게 달콤한 희망으로 다가왔다. 박헌영과 김단야는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났고, 여운형과 김원봉 같은 독립운동가들까지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꿈꿨던 이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현실의 공산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워버리고, 일당 독재와 억압으로 변질되어 갔다.
한국에서 공산주의는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민족 저항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는 무기로 여겨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근대적 사상이...
[사회/문화]
...정권은 사회안전성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행동은 물론 머릿속 사상까지 통제에 나섰다. 김일성은 1945년 11월 29일 내무성 정치보안국 창설했고 1951년 3월 사회안전성으로 독립시켰다. 이후 다양한 기관과의 통합 및 명칭 변경을 거쳤다. 김정일시기인 1998년 사회안전성으로 개편된 이후 김일성의 사망과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심화조 사건을 맡으며 강력한 주민통제를 담당했다. 2000년 4월 심화조 사건 후 인민보안성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김정일은 인민보안성을 통해 각종 주민통제 작업을 수행했다. 3대 지도자 김정은은 2020년 6월 명칭을 다시 사회안전성으로 변경했다.
북한의 공안기관 겸 비밀 경찰인 사회안전성은 나치 정권 시기 질서 경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 경찰, 일본군 헌병과 유사하다. 민주국가의...
[사회/문화]
이 책은 한국사회가 지금도 전쟁의 기억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진단하에 그 치료방법으로 전쟁을 재기억화하고자 시도하며, 이 과정을 통해 외상후 성장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저자는 전쟁을 가해자와 피해자로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의 전쟁기억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트라우마의 원인인 전쟁을 기억하되, 정의와 평화, 자유와 민주주의의 발전, 인권의 향상, 사회 구성원들의 성장을 재기억화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을 화해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사회학적 관점과 인문학적 관점을 혼합한다. 특히 전쟁의 보다 미시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기 위해 소설, 수기...
[정치/군사]
... 한국정치학회와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이라는 주제로 발표자만 14명이나 되는 대규모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때 발표된 논문 중 하나는 미국 민주주의와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관한 것으로, 한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주목할 만한 발견은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확장억제의 신뢰성 저하와 큰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믿어도 될까?
셋째, 7월 15일 「동아시아에서 떠오르는 이중 핵 위협(A Rising Nuclear Double Threat in East Asia)」이라는 워게임 보고서가 국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었다. 이 보고서는 두 가지 상황을 상정했다. 하나는 북한의...
[사회/문화]
...말을 밥 먹듯 하는 극우들이 준동할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 이제껏 봐왔듯이 이런 트라우마가 살아 있으면 민주화는 한없이 더디게 된다. 지역감정도 사라지지 않는다. 남북 화해는 언감생심이다. 그러니 이 트라우마의 치유 없이 평화와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이 된다. 이제 두 세대가 훨씬 더 지난 시간이 흘렀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전쟁이 한국사회에 남긴 상흔은 너무 깊고도 치명적이다. 전쟁 트라우마는 시간이 흘러 흐려지는 면이 있지만 그대로 전수되거나 더 깊어지는 면도 있다. 그 트라우마가 살아 있으면 민주화는 한없이 더디게 된다. 지역감정도 사라지지 않는다. 남북 화해는 언감생심이다. 그러니 이 트라우마의 치유 없이...
[학술논문] 북한 민족주의 연구
북한은 정권수립 후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맑스-레닌주의가 지도 이념이 되었다. 비록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내세웠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기저에 놓여 있었으나,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는 한 전통적 민족주의와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주체사상이 조심스럽게 대두되면서 전통적 사회주의와는 차별이 강조되면서 민족주의가 등장할 토대가 마련되었다. 특히, 조국통일을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적 맑스-레닌주의에서 주장하는 민족주의와는 결별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공통성보다는 언어나 핏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 북한의 민족주의는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기 시작하자 실천이데올로기로 격상되었다. 붕괴되는 기존사회주의와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민족주의를 본격적으로 재정립시켰으며, 조국통일에 있어서 우위를...
[학술논문] 한국 전쟁기 천주교회와 공산 정권 ―초대 주한 교황사절 번 주교(Bishop Byrne)를 중심으로―
...국가로 승인한 정의의 결단이라며 환영하였다.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도미군정과 유엔, 그리고 천주교회의 긴밀한 교류 속에 이루어졌다. 미국의 교회 관련 신문과 잡지에는 대한민국이 천주교회의 축복 속에 탄생하였다는 보도가 잇따랐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무신론 공산주의에대한 승리로 규정되었다. 번 주교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수립된 것을 하느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도덕적 결과물이라고 강조하였고,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국가로 승인되도록 지원하였다. 이승만은 천주교회는 악과의 전투에서 가장 좋은동맹이라며 번 주교를 치하하였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번 주교는 전혀 대항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주교공관의 모든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북한군에게 체포 ․ 실종되었다. 정전을 눈앞에 두고서야...
[학술논문] 중·고등학생들의 현대사 인식과 역사교육 —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교육연구소의 ‘역사의식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중요성을 ‘현재성’, ‘교훈’, ‘시대적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전쟁으로 고착화된 분단 상황 및 남북한 대립의 해소를 시대적 과제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 사회 인식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교훈과 지혜를 찾고자 했다. 많은 학생들은 민주화가 산업화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산업화나 경제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인권이나 분배 등이 중시되는 사회, 사람이 무엇보다 중시되는 사회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현대사 교육의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학술논문] 세대 차이와 통일인식에 대한 신학적 반성
... 세대’,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세대들은 한국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해 역사적 경험과 가치관에 있어서 큰차이를 보여준다. 2013년 국민 통일의식조사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통일에 대한 당위성 인식이 약화되고 있었으며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지원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는 젊은 세대가 진보적이라는 통념을 불식시켰다. 20대의 응답은 오히려 60대의 응답에 가까웠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통일을 민족적 관점에서 보기보다 실용적 관점에서접근하기 시작했고, 이는 대북관과 통일인식에 있어서 새로운 세대 지형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대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세대 통합...
[학술논문] 독일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서의 사회과 도입에 대한 연구
...배경으로 등장한 새로운 교과목인 사회과는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한 교과목이라는 위상과 교육 원리 또는 교수학습방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과는 전체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에 도입되었다. 전후 독일의 구동독지역에서는 소련의 영향 하에서 맑스-레닌주의를 토대로 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핵심 교과로서 국가시민과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독일 통일 과정에서 신연방주들은 전체주의 교육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시민과를 폐지하고 사회과를 도입하였다. 신연방주들은 교육과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 각 주의 자치를 인정하는 연방주의 전통에 근거하여 각 주별로 자유민주주의 원리 및 제도의 교육을 위한 독자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