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 일부 농장, 중국 밀수입 종자로 모판 씨뿌려
앵커:올해 농사 준비가 한창인 북한에서 모판 씨뿌리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밀 수입된 벼 종자를 사용하는 농장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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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북한의 주요 불법거래 수입 추정: 2017~2021년의 시기를 중심으로
...2017~2021년 기간 북한의 불법거래 수입을 추정한 것이다. 이 기간 북한의 상품수지는 약 6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반면, 조업권 판매(5.3억 달러), 석탄 밀수출(5.1억 달러), 사이버 해킹(10.9억 달러) 등으로 21.3억 달러를 벌었고, 정제유 밀 수입에 약 5.8억 달러를 지출하였다.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북한은 여타 불법 및 합법 거래를 통해 이 기간 약 25.4억 달러를 추가로 번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WMD 부품 수입과 생산재 밀 수입에 상당량의 외화(α)를 지출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실제 외화수지는 ‘-19억 달러-α’로 추산된다. 이 글에서 직접 추정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필자의 추산으로는 2016년 말 당시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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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 Ⅱ: 불법적 거래수지 및 종합수지(2017~2023)
...대북제재본격화이후7년간(2017~2023)불법적거래수지를추정하였다.두번째시리즈의추정항목은암호화폐해킹,해외근로자수입,석탄밀수출,정제유 밀수입(지출),대러군수물자수출,입어료,금밀수출,대북송금,외교관불법거래,해외건설,해외식당,기타마약/위조화폐‧상품‧담배등이다.추정의결과,동기간북한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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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매년 전문가 패널 보고서로 공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들에 의하면 북한은 석탄 밀수출, 어업권 판매, 사이버 금융공격, 정제유 밀수입 등 여러 가지 제재 회피 행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제재 회피 규모가 제재를 무력화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 제재 회피를 통해 당장의 경제적 피해는 다소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 제재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제재는 완벽하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북한 당국을 압박한다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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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미국의 경제 제재 정책: 2차 제재 방식을 중심으로
.../ 미국 2차 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2016~2017년 미국의 북한 관련 2차 제재 도입 및 유엔 제재 강화 과정을 비교하여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사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북한의 제재 회피는 석탄 밀수출, 어업권 밀거래, 사이버 금융범죄 등 불법적인 외화벌이, 정제유 및 금속제품, 기계류, 전기기기, 수송기기 등 기타 물품 밀수입 동향, 외환 보유액 추정 등을 통해 확인했다. 광범위한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현저히 감소하여 침체하고 있지만,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미국 2차 제재와 유엔 제재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제재가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북한 비핵화를 도모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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