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중 경쟁, 충돌은 안 돼”…바이든, 시진핑과 고별 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우리 두 나라는 경쟁이 충돌로 치닫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또 정상회담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부터 시 주석과 10년이 넘는 인연을 맺어왔는데, 내년 1월 퇴임이 예정돼 이번이 사실상 고별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전략과 한미관계: 관여-헤징의 전략모순

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미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문제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동아태 전략이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핵무장한 북한의 전략적 위협은 한미관계의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북한의 비핵화는 협상의 개시와 그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일 뿐 북핵문제의 해결은 핵 군축과 핵 균형 두 가지 뿐이다. 두 개의 옵션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미국의 동아태 전략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의 모순은 심화된다. 둘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적 관여 역시 한미관계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부시기 쟁점화 된 미 중 경쟁을 제도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는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모순을 심화시킨다. 마지막으로...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10월

시진핑 1인 체제가 공고화되었을지 모르지만 중국은 여전히 국내외의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10월 북한경제연구협의회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한중관계에 어떠한 이정표가 될 것인가를 다뤘다. 한국이 정치, 경제, 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중관계의 영향을 벗어나기 어려운 바, 명민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주제를 다룬 3편의 특집칼럼은 현재 중국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바를 다룬다. 주변국 외교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 공고화가 특히 중요하며,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변수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 비전의 성공 여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안분석] 중국의 대외전략 기조와 한반도 인식

...왔다. Ⅲ장에서는 미 중 경쟁과 자국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이 적극성을 높여온 국제연대전략의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불안정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대응하는 중국의 외교적 행보를 파악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 지도부는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제질서와 담론 자체를 중국이 주도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구상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연대전략은 1940년대 이후 대체로 일관된 맥락과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었으며, 시진핑 집권 이후 일대일로라는 중국식 원조·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