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北, ‘극단적 선택은 반국가-반역행위’ 경고 주민들 “굶주려 죽는데도 반역자냐” 반발 북한 9월 하순 남성 1명 공개 총살형 집행 양강도서 개인약장사에게 의약품 빼돌린 죄

최근 몇 년간 북한에서는 식량난 등으로 고단한 삶에 절망한 개인 또는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자살은 국가를 배신하는 반역행위’로 규정, 남은 가족 친족에 대한 처벌까지 언급하며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북한 주민들은 “굶주려 자살해도 반역자인가”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북한 김정은 “한국 ‘불변의 주적’ 헌법 명기”…윤석열 대통령 “반민족, 반역사적 집단 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고 ‘평화통일’ 표현도 삭제하는 헌법 개정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 정권에 대해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윤 대통령 "북 도발시 몇배로 응징…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들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을 겨냥해, 북한 정권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남북관계] 통일국가론

...분단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과감하게 통일국가로 가져가고자 한다. 『통일국가론』은 우리 내부에서 자라나고 있는 영구분단 책동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고 두 나라로 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국토를 떼어내고 국민을 버리며 국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반역이다. 이것은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일제와 협력하여 잘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던 친일파의 반역과 같다. 멀리는 현실 안주에 빠져 나라를 망쳤던 사대주의와 같다. “한반도의 분단은 오래됐고 지금 한반도 정세에서 통일은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실없어 보이고, 두 나라로 공존하는 길을 찾자고 말하는 것이 그럴듯하고 현실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통일의...

[학술논문] 반역의 상상력 - 이청준의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의 저항성 연구

...환상서사의 중심에 놓여 있는 ‘ 반역’은 추상 관념에 대한 은유보다는 정치적 코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작가의 분신인 ‘나’를 반역 혐의로 체포하는 주체가 5․16세력이라는 암시는 60년대 후반 국민의 무의식을 지배했던 반역죄의 공포가 누구에 의한,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묻는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국가에 대한 반역의 혐의는 종종 집권세력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원천봉쇄하는 도구로 전유되기 때문이다. 5․16정권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최초로 가시화된 것은 1964년의 한일회담반대 시위이고 그 여파로 중앙정보부에 의해 1차 인민혁명당 사건과 필화사건이라는 반역의 내러티브가 창작되었다.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에서 이청준이 반역의 혐의를 환상서사의 중심에 놓으면서 5․16이...

[학술논문] 전쟁과 여성의 브리콜라주 - 일본과 독일 제국주의의 프로파간다를 중심으로 -

...나치의 프로파간다였다는 오욕의 이력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데 비해 마를레네 디트리히는 2차 대전 중 자신의 조국인 독일을 저버리고 연합군의 프로파간다를 수행했던 탓에 패전 독일에서 조국의 반역자로 낙인 찍혔지만 냉전시대를 경유하면서 나치 제국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후대에 긍정적인평가를 받았다. 양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를 경유하면서 이 네 인물이 겪은 국가에 대한 반역과 영광을 횡단한 경험에 대해 후대의 평가는 각각의 내셔널 히스토리를 근본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미래의 공통과제를 부여한다. 이들의 사례는 제국주의 시대에서는 충만해 보였던 프로파간다가 전후에는내셔널리즘을 횡단하는 이율배반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인종, 젠더, 민족의 경계와 횡단을 고민할 때 유효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학술논문] 한국전쟁 및 그 이후 시기북한의 ‘신해방지구’ 정책: 동화와 억압

이 글은 한국전쟁을 통하여 남한으로부터 새롭게 점령한 이른바 ‘신해방지구’(개성 등 5개 시·군)에 대한 북한의 정책과 조치를 살피는 연구이다. 북한 당국은 이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북한 질서를 이식시키기 위해 식량 지원을 비롯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계층을 훈련시켜 체제 유지의 수호자로 내세우고, 교양과 교육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였다. 교육과 교양으로 해소되지 않은 반체제적 요소들에 대한 처리에는 강압과 억제의 수단이 동원되었다. 자수자에게는 관용이 베풀어졌지만, 반역자에 대해서는 가족까지 불이익이 가해졌다. 김일성은 처음부터 월남자 가족을 구분 없이 박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되풀이하였는데, 이는 역으로 하부 집행 단위에서의

[학술논문] 푸틴 정권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국제법상 불법성과 우리의 대북전략

...푸틴은 20년 이상 집권하고 있는 독재자로 세계 인류의 진운을 가로막고 있는 반민주적 인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푸틴의 제거 없이는 세계의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은 불가할 정도로 푸틴은 국제적으로 비판받고 있다. 그는 오직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상쇄시키고 과거 러시아의 부활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자행했다. 이러한 침공행위는 반인륜적이고 반역사적인 망동으로 엄중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북한정권은 기존의 핵교리를 개정하여 핵전력의 임의적이고 공세적인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정권의 보다 노골적인 대남도발책동이 감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즈음하여 우리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북전략이 요구된다. 기존의 대북전략에 더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전계획을...

[학술논문] 해방 공간에서의 사회 상황과 기독교

...백성들에게는 ‘친일=친미=반공’ 인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6ㆍ25전쟁을 일으켜 우리 민족의 이념 분쟁을 고착시켰으 므로, 그 근본 책임은 일제와 북한에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 엘을 분열시킨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온상으로 만든 아합의 죄악 도 문제이지만, ‘이스라엘의 배역’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르는 ‘유다의 반역’을 더 의롭지 못하다고 하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합왕을 그렇게 범죄 하게 ‘충동’한 ‘이세벨의 영’이 신사참배의 죄악과 더불어 우리 남한 사회에 여전 히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참회하는 기도가 비판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