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1월 국가인권위 사칭 해킹 공격은 북한 소행”

앵커:한국 내 민간 보안업체인 ‘지니언스’가 지난 1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전자우편으로 해킹 공격을 시도했던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북, 시리아 내전 격화에 "반정부군과 배후 규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은 최근 다시 격화한 시리아 내전과 관련해 반정부군과 그들을 지원하는 ' 배후세력'을 규탄하고 시리아 정부에 지지·연대를 거듭 표명했다.

[정치/군사] 민족분쟁의 세계지도

... 분쟁의 두 번째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이다. 유고슬라비아의 코소보는 자치주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 세르비아 공화국에 속하며 오래 전부터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는 세르비아인과 알바니아인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긴 하지만 1981년에 일어난 코소보 사건의 배후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다. 코소보는 유고슬라비아에서도 가장 개발이 뒤지고 실업자가 많은 지역이었다. 1981년 3월, 코소보 자치주의 알바니아계 대학생들이 취직 자리 확보 등을 요구하며 격렬한 가두 행진을 벌였다.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알바니아 학생이 사망했고, 이를 계기로 가두 데모는 코소보 자치주 전역으로 확산되어 군대와 충돌하는 상황에...

[경제/과학] 계획과 시장의 공존

...-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은 왜 붕괴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물론 이에 대한 답으로, 김정일에게 도전할 만한 정치엘리트나 군부세력이 없다는 점, 철저한 감시와 통제로 조직화된 사회세력이 성장하지 못한 점, 그리고 북한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한국과 중국을 배후에 두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 등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여기에 보태어 저자는 역설적이게도 ‘시장화’가 북한의 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시장의 확산은 북한의 고유한 체제를 변질시키는 위협요인이지만, 동시에 붕괴의 기로에 서 있는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 이 책은...

[학술논문] 동백림 사건의 쟁점과 역사적 위치

...대한 과거사건 조사 과정에서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의문이 많다. 동백림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이 1960~70년대 수많은 공안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북한 → 지식인 → 학생’의 배후와 연결고리가 확립되는 데 있어 중요한 계기적 역할을 한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동백림사건 이후 ‘북한 → 지식인 → 학생’의 배후와 연결고리는 학생과 지식인을 통제하고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억제하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동백림사건 관련자들을 무력한 정권의 희생양으로만 봐서는 곤란하다. 사건의 관련자들은 대부분 평소 박정희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적극적으로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주장하던...

[학술논문] Sentinel-1 영상을 이용한 북한 댐 위치도 구축

...FAO, ICOLD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댐 정보가 1980년대 이전의 댐 정보로서 정보의 시의성이 부족하다. 북한은 2010년대 이후 약 30여 곳에 댐을 건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Sentinel-1 위성영상 분석을 통해 북한의 댐 위치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Sentinel-1 영상분석을 통해 수체면적을 추출하였고 Google Earth와의 중첩을 통해 댐의 위치정보를 구축하였다. 북한 댐 523곳의 위치정보를 구축하였고, 이 중에서 댐 배후면 수체면적이 1.0km2 이상인 곳이 110곳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댐 정보는 위치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댐명, 댐 제원 등에 대한 속성정보의 구축은 추가로 필요하다.

[학술논문] 북한 학술에 보이는 정약용의 사회정치사상과 사실주의문학의 지향점

...‘유민익국(裕民益國)’과 ‘부국유민(富國裕民)’을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민족정신과 애국정신을 주체적 역량을 통해서 현실에서 스스로 구현해야 한다는 주체 철학이 북한 학술의 근본적 입장이라는 것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향점을 달성하는 방법은 실사구시와 이용후생이다. 물론 이러한 실사구시와 이용후생의 배후에는 ‘유물론’과 ‘변증법’이 이론적 토대를 이룬다. 북한 학술은 정약용의 철학을 토대로 그의 사회정치사상과 사실주의문학을 다루고 있고, 그를 경유하여 바로 위로는 성호학파와 북학파를 배당하고, 다시 그 위로 성호학파는 반계 유형원과 구암 한백겸 등으로, 북학파는 잠곡 김육 등으로 올라가며, 다시 화담 서경덕으로...

[학술논문] 시진핑 집권 2기 중국의 대북정책:선택적 균형전략의 최적화와 공세적 한반도 영향력 경쟁

...무엇보다해묵은 이념적 편향과 상호불신,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이다. 자국의 이해득실에 몰두하는 한반도 주변 국가 중에서도 점차 협력보다는 대립 양상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이 가장 치열하다. 특히 한반도 정세변화의 결과가 동아시아 패권경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미⋅중 양국이 우여곡절 끝에 평화와 화해의 무대에 오른 남북한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은 북미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남북, 북미관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특히 남⋅북⋅미가 중국의 참여를 달가워하지 않자 중국의 태도가매우 공세적으로 변화했다. 특히 장기간의 냉각기를 일시에 해소한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중국 최고 지도부의 평양 ‘9.9절’ 행사 참여...

[학술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사어비 안보 전략: 국가지원 해킹에 대한 복합지정학적 대응

최근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은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격 목적도 다변화되고공격 수법이 다양화되는 질적변화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일견 일탈적 해커 집단의소행으로 보이는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과 같은 국가 행위자들이 개입하면서 지정학적 갈등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국가지원 해킹에 대해서 미국트럼프 행정부는 부당한 해킹공격에 대해서는 맞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사적 옵션의 사용까지도 거론하며 공세적인 경향을 보여 온 트럼프 행정부의 사이버 안보 전략은 ‘신냉전 시대’의 도래라는 프레임까지 동원하며 과장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사이버 안보 전략을 단순히 물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