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원폭국제민중법정 제2차 국제토론회 자료집(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국제화해위원회(IFOR), 일본반핵법률가협회(JALANA), '죽음의 상인 전쟁 범죄' 민중법정추진위원회(Merchant of Death War Crimes Tribunal), 평화재향군인회(Veterans For Peace), World BEYOND War, Peace Action 등 30개가 넘는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강우일 주교는 인사말에서 “오늘날 동북아는 국제정치적 갈등과 마찰로 무력충돌의 위기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며 “동북아에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지구 전체에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휘몰아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재앙을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원폭국제민중법정...

[학술논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치안정책연구’의 연구경향 및 시사점

...‘수사’라는 연구주제어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둘째, 연구주제어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경찰’을 중심으로 연결중심성은 ‘ 범죄’, ‘수사’, ‘북한’, ‘인권’, ‘보안경찰’, ‘경찰활동’, ‘인권침해’, ‘통일’, ‘ 범죄 예방’ 등이 주요 연구주제어가 도출되었다. 셋째, 연구주제어 중 연결중심성이 높은 연구주제어는 ‘ 범죄’, ‘수사’, ‘북한’이라는 연구주제가 각각 총 32개의 연구주제어 중 약 2개의 연구주제어와 관계성을 보여주었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의 영향요인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 경찰관 107명이며, 독립변수는 ⑴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⑵ 보호담당관제도, ⑶ 법률적 지원제도, ⑷ 민간 참여제도, ⑸ 가정생활 안정지원, ⑹ 지역사회 참여활동이고,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예방을 위한 법교육 강화 필요성에 대한 소고

...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전락할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현행 법령 분석을 통해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파악하고, 미국, 영국 등 외국의 난민 정책 사례와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정책은 취업 중심의 교육과 경제적 지원에 편중되어 있으며, 법률 이해와 범죄 예방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하나원과 하나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되는 법교육의 내용과 시간은 현실적 적응을 뒷받침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법률 교육의 강화, 범죄 예방 중심의...

[학술논문] 북한 「자위경비법」의 법적 검토: 주민 감시체계의 법제화

북한은 2022년 「자위경비법」을 제정하여 전 주민에게 감시 및 경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었다. 이 법은 범죄 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시체계의 제도화를 통해 주민을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띤다. 주민은 감시의 주체이자 객체로 편입되며, 개인의 이동, 생활, 사생활까지 국가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에 위배된다. 특히 자위경비 참여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체계는 주민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감시를 일상화·제도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결국 「자위경비법」은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핵심 법제로서, 국가 권력의 일상생활...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범죄 대책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약물남용 및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 이해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현황 개관과 마약류 등 유해약물 실태를 각종 통계와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범죄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 범죄 변화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 범죄로 인한 남한사회 부적응 관련 문제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약물중독 및 마약류 범죄의 발생원인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이를 해결키 위한 방안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약물중독 예방을 위한 정착지원 확대 및 정책협업체계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