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재산집행법의 내용과 기능에 관한 고찰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맞게 독립적으로 정리, 규율한 법률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동법 제6조(법의 적용대상, 다른 법과의 관계)는 외국법원에 의한 북한 재산에 대한 직접적 집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북한 내 특수 경제무역지대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 이는 외국 법원에 의한 북한 내 재산집행에 관한 광의의 국제사법적 성질도 가지는 법률이라 볼 수 있다. 본법은 기능적 측면에서는 남한의 민사집행 관련 법률들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아서 민사집행 분야의
법제
통합 및 공통의 근거를 찾는 작업은 어렵지 않겠지만,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도 명시적인 기본적 규율 마련과 경제체제의 상이성에서 연유하는 권리문제, 특히 토지와 건물에 관한 권리에 대한 집행과 관련해서는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