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부다페스트협약 가입과 국제공조 연구
...국내정치 상황 탓에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범죄는 더욱 더 심각하게 발전하여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어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사이버범죄 대응에 힘을 쏟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에 가입하였을 때, 다른 나라
법
집행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민감한 데이터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고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우리정부가 민감한 데이터정보를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우리나라에 피해를 가장많이 입히는 나라가 북한이기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얻을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해킹, 워너크라이, 낫페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