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北, 세외부담방지법 금연법 등 최신법령 45개 제정, 새로운 법 만들기가 북한 사회 변화로 이어질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법치 국가의 모양을 갖추려는 시도들을 해 오면서 여러 분야의 법들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당과 수령이 통치하는 국가로 여겨져 왔던 북한이어서 그동안 북한내부의 법제정 등에 대한 것은 외부의 주요 관심사가 되질 못했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경제 요소 도입 등 몇가지 조치를 하면서 주민동요를 막기 위해 외부사조유입 차단을 위한 입법조치와 함께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해주기 위한 법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논문] 독일을 사례로 한 한반도 사회복지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량 이민에 대한 응급적인 거버넌스와 실업에 대한 준비가 우선 시급한 과제이며, 장기적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통일재원마련 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이 현재의 대한민국이 당면한 많은 문제에 어떤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분명히 통일로 인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하지만 통일은 저출산 등 많은 문제의 해결과 선진 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나아가 2,4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수십 년간 지속된 봉건적이고 퇴행적인 독재를 청산하고 안정적인 법치 국가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를 향유하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내용과 특징

...형사소송법 증거편은 법치국가 형사소송법의 관점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찾아본다면, 우선 형사소송법 규정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증거재판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문헌에서는 혐의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전히 ‘계급적 입장’ 내지 ‘혁명에 이로운 결론’을 최후의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진술자의 계급적 처지와 정치적 환경, 의식수준과 당성(黨性)의 정도 등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범행부인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범죄증명을 의제하는 원칙(제37조 제3항)도 국가의 입증책임을 면책시키고 피의자에게 사실상 진술을 강요하는 장치로서 법치국가 형사소송법에서는...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범한 범죄의 형사처벌에 대한 연구 -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

...무마를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연구대상 판결의 사례에서처럼 북한이탈주민이 북한내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특히 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에 더 이상 정치적, 정책적인 고려에서 피해자들을 무마할 수는 없고 법치 국가원리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정의를 세워주는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구를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무작정 무마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기준을 세워 처벌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훼손되고 피해자의 처벌감정을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피해자들인 북한이탈주민들은 믿고 찾아온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함은 둘째치고라도...

[학술논문]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 법치 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학위논문] 북한지역 경찰조직설계에 관한 연구 : 북한의 급변사태발생을 중심으로

...가중으로 경찰인력의 수요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경찰조직의 단계적 통합 방안은 크게 과도기적 통합단계와 법적 통합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경찰조직의 통합단계는 남한의 경찰조직 체제를 일시에 북한 전역에 확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경찰체제를 유지해온 조직 근간을 이용하여 남한의 제도를 이식하는 임시적인 과도기적인 통합 단계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이념 시장경제의 원리 사회복지국가의 구현 등을 근본원리로 갖추고 정부와 지방의 조직 및 자치법률을 기준으로 지방행정구역과 조직개편에 관한 통일 법률이 입법된다면 그에 따라 국가경찰을 근간으로 한 경찰조직을 설정하고 남북한에 공통적으로 적용해 나갈 ‘통일경찰법’을 마련하는 법적 통합 단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