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국정원 “北특수부대 블라디보스토크行…러 위조신분증도 소지”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북한이 과거 베트남 전쟁 등에 부대를 보낸 적은 있지만 지상군을 대규모로 파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군사] 북일 교섭 30년: 북일 교섭 30년의 평행선을 돌아보다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 북일 교섭 30년의 평행선을 돌아보다 일본은 1945년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청일 전쟁 이후 50여 년에 이르는 전쟁 국가의 역사를 끝냈다. 이후 일본은 연합국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조인했고, 이후 여러 나라들과 조약 또는 협정 등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했다. 1952년 타이완, 1954년 미얀마, 1956년 소련, 1965년 대한민국, 그리고 1972년 중국, 1973년 북 베트남과 국교를 수립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과는 국교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1959년 재일 조선인 귀국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1962년까지 계속돼 총 9만 명의 재일 조선인이 북한으로 이주하게...

[정치/군사] 분단의 히스테리: 공개문서로 보는 미중관계와 한반도

...한반도『분단의 히스테리』. 현재 역사비평 부주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현대사 연구자 홍석률이 1999년부터 당시 공개된 미국 외교관계 문서 등을 분석하여 1970년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외교사를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그려냈다. 냉전의 절정기, 군사적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 한반도와 베트남 전쟁 이후 전개된 미국과 중국의 극적인 화해라는 국제정세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당시의 급박한 상황전개를 다각적으로 묘사하였다. 저자가 오랜 기간에 걸친 방대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긴장감 넘치는 현장을 파헤침으로써 한반도 분단모순의 구체적인 형상을 보여주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정착으로 가는 해법이 이념적인 문제도 남북한만의 단독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정치/군사] 북한특강 2020: 과거와 미래

...북한의 현 주소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총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2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도를 해보았다. 이 책은 1950년 한국 전쟁에서부터 2019년 북미협상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북한개발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주제를 담고 있다. 10명의 저자들이 분석한 한반도의 과거와 미래는 매우 복합적인 측면이 있다. 해방 이후 남북한 정부수립과정과 한국 전쟁에서 베트남 전쟁까지 그리고 지금의 북한군과 북핵문제의 영향 더 나아가 미래의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한개발 및 투자 등 사실상 한반도에서 일어난 북한관련 다양한 이슈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두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세 권의 연구총서 중 가장...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탈북민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다. 이들을 송환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이들의 변호인 접근도,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도, 정부의 송환 결정에 대한 항소도 허용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탈북 의도가 부정직하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탈북민을 북송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두 번째 사건은 11명의 탈북민이 베트남에서 체포된 일이었다. 이들은 북한에 송환될 예정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충분한 외교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외신은 이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인권을 등한시한다” “한국은 탈북민 석방에 관여를 원치 않는다”는 등의 헤드라인을 뽑았다...

[현안분석] 최근 북한의 ‘장의법’ 개정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적중요성을고려하고대내선전수단으로활용해왔다.예컨대,대한민국파주에있는‘북한군묘지’의유해는70여년동안인수하지않으면서2002년 베트남참전북한군유해와1996년강릉‘무장침투공비’의유해는인수하여대내선전용으로활용하였다.북한군의유해를대내정치선전용으로활용하기는김정은도마찬가지였다...

[학술논문] 프랑스의 한반도 냉전과 데탕트 인식: 푸에블로호 사건을 중심으로

베트남 전쟁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데탕트가 진행되던 1960년대 말 한반도에서는 새로운 전쟁 발발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1968년 초에 북한 특수부대가 서울로 침투한 1.21 사건이 발생했고, 며칠 뒤 북한이 동해에서 미 해군 정보함인 푸에블로호를 나포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기대한 소련의 중재는 소련의 거부로 불가능했고,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려던 푸에블로호 사건은 안건 상정도 되지 못했다. 미국은 무력 충돌보다 외교적 해결을 원했고, 북한도 북미 직접 협상을 원했다. 판문점에서 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된 북미협상으로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은 석방되었는데,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으로 국제무대에 존재감을 과시했다. 남한은 북미 대화에 배제된 것에 불만을 표출했으나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현안분석] 북한 서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있다. 2019년 한 해만 해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이 몇 차례 있었다.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은 북·미 두 정상의 만남 은 세간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의 없이 막을 내렸다. 6월에는 남·북·미 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 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공개 회담을 가지 고 실무회담 재개를 약속했다. 그 약속에 따라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 홀름에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북한은 협상의 결렬을 선 언했다. 회담 결렬 이후 미국 국무부는 70년을 이어온 한반도의 전쟁과 적대를 단시간에 극복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중대한 현안에는 북·미 양국의...

[현안분석]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국가자본주의의 특징을 접목하여, 국가자본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CLMV의 체제전환의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CLMV 국가에 대한 체제전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캄보디아의 체제전환은 199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오랜 전쟁의 후유증으로 정치적/경제적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었지만, 1989년 베트남군의 철수와 유엔의 일조로 캄보디아는 시장경제 체제로 향하는 일련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후 1995년부터 급격한 체제전환 속도를 보였으며, 분석 기간 중 가장 최근인 2015년 체제전환지수 Ⅰ의 값이 2.5를 상회하고 있어 ‘체제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3년 11월

...아마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로 국제질서의 재편이 더욱 가속화.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무기지원 이슈가 터지면서 북한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것이 원인일 수 있음을 언급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 양국 간 동향을 살피고 군사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한다. 또한 이-팔 전쟁이 북한 및 러시아와 갖는 연계성에 주목하면서, 러.북 반미 연대가 국제질서 변화에 미칠 파장도 분석한다. 해외 한국학 (Korean Studies Abroad)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류와 한국어 교육의 성장에 힘입어 확산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베트남 사례를 통해 한국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