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안경계 임무의 해경(海警) 전환 정책발전 연구: 작전개념 및 지휘관계 재정립을 중십으로

해안경계 임무의 해안경찰로의 전환은 법제화 되어 있는 사안이나 여러 불안정한 안보상황으로 인해 답보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이러는 동안에 병역자원 부족에 따른 병력 감축은 현실화되었고, 이제는 머뭇거리기보다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통해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해경으로 임무를 전환할 경우그 작전개념과 지휘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해경으로 해안경계 임무를 전환할 경우, 지금까지 군에서 가져왔던 경계 임무에서 ‘해안경비 임무’로 그 개념을 변경할 필요가 있고, 임무수행은 “과학화시스 템에 기반한 해상감시와 조치, 그리고 해안선 원점에 대한 초동조치”로 해안경찰의 능력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학술논문] 한국 군 부사관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연구

청년인구가 감소하면서 현재의 병력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청년인구 감소는 이어질 전망이다. 군 복무기간도 예전에 비하여 상당히 줄었다.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을 복무한다. 군구조가 변화하고 복무기간과 병사 수가 달라질수록 한국 군의 부사관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고 강조될 수밖에 없다. 부사관은 한 부대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복무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 인접하고 있고 이들 국가의 군사력은 매우 강하며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한국은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사관이 지휘관과 병사 사이에서 장교에 버금가는 역할이 수행되어야 변화하는 군 병력 상황에서 전투력이

[학술논문] 국방우주 발전체계의 개선방향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국방부와 합참 차원에서 국방우주정책과 군사우주전략을 발전시키고 있고, 2022년 합참에 군사우주과를 신설하였으며, 각군에서도 우주전담부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한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EMP 및 재밍 위협,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의 우주력 강화, 우주잔해물에 의한 우주위험 등 포괄적 우주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병력감축 및 인구절벽, 국방 재원의 제한 등 현실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국방우주력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한국의 국방우주력은 우주위협 및 우주위험 대응, 합동군사작전 지원, 국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국제협력 강화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현안분석]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한 육군 부대개편 추진방안

...추진해왔다. 우리 군의 부대개편은 대부분 육군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는 복무기간 조정, 병역제도 조정 등은 주로 육군의 병력규모와 관련된 사항이다. 해·공군은 주로 전력구조, 즉 무기체계가 바뀜에 따라 부대개편이 추진되고 국방개혁상 병력 감축 없이 기존 주둔지에서 개편이 이뤄져왔다. 반면 육군의 부대개편은 병력 감축과 더불어 다수의 부대가 해체되고 개편된 부대 간 작전지역을 조정하고 재배치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다만, 전반적인 육군의 배치는 결과적으로 ‘중부 위주 벨트형’이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환경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이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학위논문]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적정군사력 연구 : 한국형 합의 대등 방안을 중심으로

...군사시설·장비 단계적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군비축소와 한반도 비핵화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②군사통합 2단계(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연합군 사령부’를 설치하여 군비축소와 통일 이후의 군사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비축소 문제이다. 병력 감축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통일한국군의 적정 병력 수준에 접근하도록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는 시험, 제조, 생산, 보유, 배치하지 않으며 신무기의 도입과 개발이 금지되어야 한다. ③군사통합 3단계(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군사통합 안정 중앙위원회’가 설치되어서 ‘통일한국군’...